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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여야는 이번 국감을 ‘정치적 결전장’으로 규정하고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이번 국감은 ‘내란 청산’과 ‘실정 심판’이라는 두 개의 프레임이 정면으로 맞붙는 정치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 앞두고 열리면서 정국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 국감’으로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개월 만에 열리는 만큼, 윤석열 전 정부의 ‘내란 책임’을 정면으로 묻겠다는 전략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극우 세력과 결탁한 정당이 개혁 정부를 두고 실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며 “윤석열 정권 3년과 내란에 대한 참회의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 브리핑룸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이 벌어진 지 한참 지났지만 청산은 여전히 미진하다”며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개혁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 15일에는 서초동 대법원 청사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의 실정 심판의 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당은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사법 개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했다”며 경제·안보·치안 전반의 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국회 출입기자단 공지문) 을 통해 “김현지 부속실장은 대통령실의 ‘실세 위의 실세’로 군림하고 있다”며 “국회에 직접 나와 모든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김 실장이 직전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시점이 국감 직전이라는 점에서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인사”라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쟁화를 위한 무리한 요구”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15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진숙 체포 논란·국정자원 화재도 도마에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및 방통위 폐지 논란을 놓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전날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언론에 “이미 증인 채택이 됐고, 과방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하지 않는 한 출석이 원칙”이라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언론에 “이미 면직된 인물을 증인으로 부르는 건 상식 밖”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1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대전 본원 화재로 행정 전산망 709개 시스템 중 35%만 복구된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과 예산 삭감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사고 직후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에 참여했다며 대통령의 ‘위기 대응 부실’을 문제 삼고, 민주당은 “사망 공무원까지 정쟁 도구로 삼는 건 도 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교착과 민생경제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적 소비쿠폰 정책이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코스피 3600선 돌파 등 경제 회복의 근거는 명확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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