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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 적법성을 가리는 구속적부심이 16일 열리며 최근 법조계를 달군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논란 속에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국회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치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비화폰 정보 삭제와 CCTV 제출 조작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수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대부분의 자료가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라는 구속 사유가 약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엄 관련 보고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퇴직 후 시간이 상당히 지난 만큼 관련자를 회유할 가능성도 낮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강 악화도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유로 제시됐다.
반면 특검팀은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 전 원장이 풀려날 경우 진술 번복, 비화폰 삭제 경위 왜곡 등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맞섰다. 특히 홍장원 전 1차장의 체포조 지시 보고를 부정해 온 점은 진술 교란을 언제든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이르면 늦은 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12·3 비상계엄 수사 구도와 구속영장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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