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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공문의 비공개 처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서울시 개발 승인 중단 요청 문서의 공개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17일 문체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계유산센터 공문의 성격과 처리 경위를 확인하려는 질의가 초반부터 이어졌다.
의원들은 공문이 서울시에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국회에는 원문이 비공개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가장 먼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공개 근거를 묻고 자료 제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에 공문이 전달됐다고 들었는데 국회에는 비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며 공문의 성격, 전달 방식, 비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공문을 “외교문서 성격”으로 규정하며 즉각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 의원은 서울시 개발 승인 중단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회가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국회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재차 제출을 요구했다.
국가유산청장은 “서울시에 전달된 것은 원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이런 공문이 왔다’는 알림 수준이었다”며 “원문 제출 여부는 외교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국가유산청의 설명만으로는 공문의 성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외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송한 문서가 서울시 개발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국회가 원문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외교 절차가 필요한 문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즉각 제출에 난색을 보였다. 이로 인해 공문 공개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회의 전반을 관통했다.
한편 예산 심사에서는 문체부 제2차관 소관 주요 사업의 증감 내역이 보고됐다. KTV 뉴미디어 정책홍보 채널 운영 예산 10억 원 증액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관광산업 융자 지원 30억 원과 홍보 전문 교육 4억 원은 감액됐다. 문체위는 사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된 예산안을 정리해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지역방송 지원 문제가 논의됐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내년도 지역방송 관련 예산이 신청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 반영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사장은 “총 150억 원을 신청했고 문체부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승인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로 국회에 보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문체부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문체위는 부처 동의를 확인한 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또 예결위가 추후 증액을 요청할 경우 회의를 다시 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절차도 처리했다.
예산 의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각각 인사말을 통해 회의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을 정책과 예산 집행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법·관광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 등 57건의 법률안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문체위는 이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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