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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번 판결이 “국회 운영 원칙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이번에는 항소를 할지, 아니면 또다시 ‘자제’할지 보자”며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검찰의 다음 행보가 여러 사건을 가르는 명확한 비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발표한 당대표 명의 입장문에서도 그는 “여당처럼 야당하고, 야당처럼 여당하는 이상한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은 폭력과 고성이 난무하던 과거의 국회를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가 어렵게 합의해 만든 최소한의 질서”라며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는 처벌조항이 없는 수많은 원칙들이 다수당의 편의대로 무시되는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이 특정 정당의 유·무죄를 넘어 “국회가 스스로 만든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그는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는 합의와 상식이 살아 있는 공간”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 전체가 더 성숙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총 2400만원으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이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1500만원, 국회법 위반 400만원 등 총 1900만원이 선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115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가두거나, 의안과·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표가 검찰을 겨냥한 이유는 명확하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직후 벌어진 패스트트랙 판결이기 때문이다.
그는 “똑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임에도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판결은 단지 과거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국회 운영 원칙을 다시 세우고 정치권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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