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 승소...'))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 승소한 것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은 숟가락 얹지 말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이 “스스로 그릇이 작음을 인증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승소의 주체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이고, 그 정부가 지금의 ‘이재명 정부’인 만큼 그 소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전 정부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니 현 정부는 기쁨을 나누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인가? 숟가락 운운하는 발언은 오히려 삐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동훈 전 대표가 론스타 소송 승소를 ‘쾌거’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발표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숟가락 얹지 말라’며 방송에서 비난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당시 소송 제기 결정을 잘한 것은 사실이며 그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가 소송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마무리한 것도 아니고, 장관직에서 손을 뗀 뒤 진행된 절차가 훨씬 중요했던 만큼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실질적 기여의 주체를 강조했다. “가장 크게 공을 세운 것은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실무를 이끈 공직자들과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라며 “그들을 제쳐두고 다른 정부의 역할까지 폄훼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은 뒤로 갈수록 난도가 높아지고 중요해지는 만큼, 최종 승소를 이끈 이재명 정부의 역할을 ‘숟가락 얹기’ 정도로 폄하하는 건 국익을 진영 논리로 나누는 유치한 행동”이라며 “당시 민주당 인사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모습도 과하다. 가만히 있었으면 결과가 자연스레 말해주었을 텐데 왜 스스로 그릇이 작아 보이게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의 승소를 축하한다. 소송 제기 당시의 어려운 결정을 내린 입장에서 이번 결과가 뜻깊다. 이를 끝까지 이끈 현 정부와 실무진에게 감사하다’ 정도의 메시지를 냈다면 성숙한 지도자로 평가받았을 것”이라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정부도 그의 공을 인정해주면 된다. 괜히 서운하게 만들어 숟가락 논란 같은 소모적 싸움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편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같은 날 “김민석 총리가 승소 발표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수사와 항소 결정이 큰 기여를 했다’고 언급했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을까, 아니면 야유를 보냈을까”라며 “국민들은 의외로 공정한 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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