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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미술품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정식 재판이 20일 열렸다.
첫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그림 제공이 실제 대가성 청탁인지, 단순한 구매대행인지”로 규정하며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그림 전달 경위와 청탁 대상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권력 네트워크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심리 포인트로 떠올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 원에 매수한 뒤 2024년 총선 공천을 얻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 심사에서는 탈락했지만 넉 달 뒤 돌연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된 사실이 드러나며 의혹은 증폭됐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청탁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작품 가격과 대가성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그 가액이 김영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는지 여부도 법적 판단의 쟁점이 됐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매대행일 뿐 청탁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한다. 작품이 가짜이므로 범죄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천과 국정원 임명이 대통령 관례상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네 차례 더 추가 공판을 연 뒤 12월16일 잔여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최후변론까지 모두 마치고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서 고가 그림 제공과 권력 주변을 둘러싼 청탁 의혹 실체가 어떤 결론으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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