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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효 법인세율이 한 차례 인하에도 여전히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2023년 기준)는 OECD 38개국 중 9위로 나타났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및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023년부터 26.4%(기존 27.5%)로 인하되면서 유효세율도 2022년보다 1.0%p 하락한 24.9%로 떨어졌으나 순위는 2022년과 동일하게 9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대비 2023년 한국 유효세율은 1.9%p 상승해 영국(4.7%p)과 튀르키예(4.5%p)에 이어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OECD 38개국 중 유효세율이 하락한 국가는 21개국이었고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된 국가는 7개국이었다. 유효세율이 상승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이었다.
2017년 OECD 38개국 중 19위였던 한국 유효세율은 2018년 명목 최고세율 인상(24.2%→ 27.5%)으로 12위로 올라선 후 다른 국가의 유효세율이 하락하면서 2021년 9위로 상승했다.
2023년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24.9%)은 OECD (21.9%)와 G7 평균(24.1%)보다 높았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이 3.3%p 인상된 2018년에 OECD와 G7 평균을 추월해 2023년까지 6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유효세율(22.9%)이 한국(22.9%)과 유사했으나 2023년(23.0%)은 한국(24.9%)보다 낮아졌다. 2017년 유효세율이 한국의 2배에 달했던 인도는 2023년까지 20.7%p (44.7%→ 24.0%)나 하락하여 오히려 한국보다 낮아졌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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