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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해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 예산을 둘러싼 쟁점 조정에 들어갔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예산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핵심 사업을 조정하기 위해 소소위를 구성했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여해 남은 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이 기구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최종 협상 단계다.
지금까지 여야는 728조 원 규모의 정부안 중 1211억 원을 감액하고 196억 원을 증액했지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등 주요 항목은 이견으로 보류됐다. 이 사업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직결돼 있어 소소위 조정 결과가 전체 예산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다. 민주당은 성장 전략을 위한 핵심 투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성과 성과 전망이 불명확하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정권 핵심 과제인 만큼 양당의 대립이 크게 이어지고 있다.
AI혁신펀드와 공공AX 사업(각 1000억 원)도 논쟁 대상이다. 민주당은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처별 중복 편성 가능성을 지적하며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AI 예산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핵심 산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 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 원)도 합의가 어려운 항목이다. 민주당은 지역 소비와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효과 검증 부족과 재정 지속성을 이유로 감액 또는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두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과 연계돼 정치적 쟁점성이 크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된 국립대학 육성 사업도 보류됐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에서 9세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격차 해소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예산 부담과 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예산 역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동일 항목을 삭감했던 점을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의 집행 기준과 필요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예산안 시한 내 처리를 위해 27일까지 소소위 심사를 마치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장펀드, AI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 주요 사업의 삭감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안은 이후 본회의 상정을 거쳐 12월 2일 이전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에는 법정 시한 내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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