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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변호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고, 천대엽 법원청정처장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이들 감치과정에서 드러난 법집행 절차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퇴정 명령에 불응해 결국 감치 15일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모욕적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변호인 중 한 명인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 X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법원행정처가 두 사람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해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고 대한변협 등에 통보했고, 해당 재판부는 감치 명령을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비판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 등이 법정 모독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진관 판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이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지귀연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에 대한 정반대의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사법부의 권위, 법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잠자코 있나”라고 힐난했다.
전수미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끝내 선을 넘었다”며 “감치 선고를 받고도 반성은 없고,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욕설·모욕을 퍼붓고, 이제는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원행정처를 넘어, 대법원 차원의 전면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재집행, 법정모독·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형사처벌,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뿌리는 분명한다”며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긴 윤석열의 파렴치, 자기가 한 짓도 기억 못 하는 한덕수의 비루함, 김용현 변호인단의 저열한 공격. 이들은 모두 하나의 내란 카르텔”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클린선거시민행동,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불법감금,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이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소·고발하는 한편,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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