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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특별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당 특별법안에 대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밝혔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2026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또한 연간 200억 불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하며,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하도록 했다.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 불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된다.
특별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 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며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직후 산업통상부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
산업부는 동 서한을 통해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오늘(26일) 오전에 국회에서 발의됐음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 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
정부는 향후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지난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의 1차 회의를 열고, 한미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과제 발굴과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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