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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불법파견 구조를 통해 생산 이익을 독점하는 반면, 협력사에는 저단가·고위험·적자 구조를 강요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스코가 연간 수십조의 매출을 올리며 배를 불리는 사이 협력사(하청)와 하청노동자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금속노조 소속 유원기업·경원테크(포스코퓨처엠 협력사), 승유(포스코 도급사)는 연말이 다 되도록 2025년 단체교섭에서 기본급 동결만을 고수, 어떤 임금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파행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협력사들이 포스코의 도급 구조 속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한 포스코 설비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포스코의 직접적인 작업지시·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해 왔다. 다수의 법원 판결 역시 제철소 내 도급방식의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왔다. 승유지회 조합원들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전부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는 직접지시를 형식상 간접지시로 바꾸거나,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구조만 바꾸는 방식 등으로 실질적인 불법파견 구조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구조는 곧바로 인력감축,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이어져 왔다. 두웰, 경원테크, 유원기업은 모두 과거 대비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현장 노동자 인원이 축소됐고, 전체 인원의 10~20%는 촉탁직이라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인력 축소는 곧바로 장시간 노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두세 달 동안 노동자들은 30~40시간에서 많게는 100시간에 달하는 연장근로에 내몰리고 있으며, 과로와 산업재해 위험이 상시화된 상태다.
여기에 포스코는 인력·공수가 아닌 톤당·물량 기준 도급계약을 운영함으로써, 생산량 감소와 무관하게 하청노동자의 업무량을 유지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 협력사들은 ‘일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력 충원은 불가능하고 기존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협력사들은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 보험료·대출금 납입 불능, 퇴직금 미적립 등 도산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일부 협력사 대표는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포스코–포스코퓨처엠–협력사로 이어지는 2단계 도급 구조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협력사들은 포스코로부터 정부 노임단가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가를 받고 있고, 협력사들은 부족한 재원으로 퇴직금 적립, 인건비 등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 묶여 있다.
최근 두웰은 10년 이상 지급해 온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사실상 유동성 위기를 선언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26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는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용자가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포스코는 협력사 단체교섭 파행, 두웰 상여금 미지급, 통상임금 체불 등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협력사 통폐합·인소싱 논의만 흘리며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실질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또 다른 착취구조를 모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포스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한 협력사 교섭 파행은 절대 해결될 수 없다”며 “이제는 협력사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진짜 사용자로서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의 책임 회피가 계속된다면, 더 큰 사회적 비판과 금속노조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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