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기소 준비에 돌입했다. 특검은 이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한 수사외압 관련자 12명을 잇달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주 이 전 장관 사건의 추가 기소 처분이 결정되면 해외도피 공모 의혹 조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이 전 장관에게 제기된 해외도피 공모 의혹은 2023년 말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 등이 공모해 수사선상에 오른 그를 주호주대사에 임명해 출국시키려 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장관 퇴임 무렵 직접 대사직을 언급했고 이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외교부에 임명 절차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의혹은 짙어졌다.
외교부는 2024년 1월 이 전 장관의 공관장 자격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심사위원장 김홍균 전 차관은 “검증이 미진했다”고 진술했고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과정이 비정상이었지만 대통령의 뜻이라 거부하지 못했다”고 밝혀 특검 판단에 힘을 실었다. 법무부 또한 공수처 반대 의견에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정황이 드러나 의혹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3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급히 개최해 이 전 장관의 해외 부임을 위한 형식적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며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공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어 공수처 관련 의혹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사건 기소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이 속속 결론을 향하면서 특검 수사가 어떤 법적 및 정치적 파장을 남길지 주목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