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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극우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사과’ 대신 ‘선전포고’를 선택했다. 반면 이번 영장기각을 통해 ‘사법부 개혁’의 명분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견되면서 정국은 ‘강대강’ 충돌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형국이다.
3일 새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당장 민주당의 공세를 ‘내란몰이’로 규정하며 이재명정권에 대한 선전포고를 알렸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그러면서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권 6개월을 ‘암흑기’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포기, 경제포기, 국민포기의 ‘3포 정권’이다. 이재명 정권은 재판무시, 사법무력, 혼용무도의 ‘3무 정권’”이라며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와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 당연한 판결”이라며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수사는 민주당의 내란몰이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완전한 정치적 공작 수사”이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도 종지를 찍어야 한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범으로 낙인찍고, 종교인, 군인, 경찰관, 법관, 공직자들을 잠재적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내란몰이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이고, 이재명정권의 6개월은 곧 국정실패 6개월”이라며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것이 12·3 비상계엄 1년의 진정한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근거도 없이 제1 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려 한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은 법치 앞에 무너졌다”며 “민주당이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을 정치 특검은 ‘내란 혐의 소설’로 꾸몄고 그 소설은 결국 허구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의 오늘 결정은 민주당과 특검에 대한 경고”라며 “조은석 특검은 즉시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기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선동 정치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의원들의 강성 발언도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계엄팔이, 내란중독 망상은 이제 진실의 벽 앞에서 하나씩 깨져, 산산조각 날 것”이라며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정권의 존립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선 강성극우 목소리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 기각된 데 대해 “국민의힘의 일부는 이게 무죄인 것처럼 판단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게(12·3 비상계엄) 당시 야당의 횡포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108명의 우리 의원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책무를 다했느냐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장악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영장 기각 남발이 분명해졌다고 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2차 종합 특검 등 내란종식 후속 조치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나치 전범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12.3 비상계엄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들은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이란 말인가”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통령이란 자가 군대를 동원해서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그것도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한 것인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나”며 “그런데도 영장이 기각됐다. 지금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절감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느슨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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