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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치권이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이후 여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고 특검 역시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내란 혐의 후폭풍’은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각을 ‘사법 쿠데타’에 가깝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장 기각이 혐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12·3 내란 사태를 심리할 전담 재판부가 필요함을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비상식적 결정”이라 규정하고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사법개혁·권력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향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특검도 즉각 반응을 내놨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판단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무장한 군이 국회를 짓밟는 상황에서 추 의원은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어 “증거 오염 가능성과 지위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검은 재청구 없이 빠른 시일 내 불구속 기소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 소식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며 집단적으로 환호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결정은 정치보복과 내란몰이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특검 해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정치공작·삼류 공상 수사”로 규정하고 여야 갈등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영장 기각 직후 서울구치소를 나온 추 의원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정권이 정치탄압을 멈추고 민생과 미래에 집중한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9시 대국민성명 발표 뒤 추 의원 영장 기각 관련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들께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실 것이고 결과도 결국 상식과 법리에 맞춰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추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과 영장 기각을 ‘정치적 승리’로 규정한 국민의힘 입장이 정면으로 맞부딪치면서 국회와 법정, 여론전 등 전방위적 후폭풍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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