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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4일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국무회의 소집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뒤늦게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 회의를 열었음에도 마치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합법 외관을 갖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증언한 점을 허위로 본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주요 간부들도 재판에 넘겼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1월 공수처 수사관들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당시 체포 절차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불법계엄 발표와 관련한 은폐·조작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선포문 초안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은 불법·위헌”이라는 비판 내용을 방송 자막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런 행위들이 일련의 계엄 기획과 사후 은폐 시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무더기 기소로 12·3 불법계엄 사건 책임 범위가 경호·홍보·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권력 중심부의 조직적 공작 의혹이 재판을 통해 규명·단죄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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