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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유통시장 인가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15일 촉구했다.
550여 개 핀테크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핀산협은 “조각투자 유통시장 인가는 대한민국 미래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라며 최근 논란으로 시장 개설이 지연될 경우 차세대 금융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핀산협은 “오랜 시간 제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기다려온 조각투자 기업들이 시장 개설 지연으로 자칫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놓게 되진 않을지 걱정된다”며 “지금은 안정적인 유통 시장을 빨리 확보해야 할 때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빠른 시장 개설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목소리가 커진 배경에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 보류’가 있다. 금융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었지만, 토큰증권(STO) 유통을 담당할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회의에 올리지 않으면서 최종 결론이 미뤄졌다. 업계에서는 심사 공정성 논란과 기술 탈취 의혹 제기가 겹치며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커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루센트블록 등 일부 스타트업은 심사 기준이 기존 금융권에 유리하게 작동했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여기에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핵심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이 국회와 업계에서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됐고, 루센트블록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후속 대응에도 나섰다.
핀테크 기업 관계자는 본지에 “7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같은 하위 기구에서 (예비인가 방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금융위원회 의결에서 승인이 돼야 통과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마지막 최종 결정 단계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라고 비유하며 “정례회의가 통상 2주마다 열리니,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지 말지 결정하고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운영규칙상 정례회의는 ‘매월 2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앞서 금융위는 7일 증선위 심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논의했고, 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가칭 KDX)과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컨소시엄이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이후 14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건이 미상정되면서 유통시장 출범 시계가 멈췄다.
STO는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한 형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체계 안에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이 이뤄지도록 규율을 정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 왔고, 금융위는 2023년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통해 제도권 수용 원칙과 정책 과제를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업계는 “발행만큼 중요한 게 유통”이라는 입장이다. 거래가 가능해야 가격 형성과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고, 그래야 신규 기초 자산의 금융상품화와 산업 전반의 자금조달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핀산협은 “다수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인가 결정이 장기 표류할 경우 조각투자 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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