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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영구 적용’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지되는 세제 특혜를 조정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시장에선 아파트 중심 매물 증가 가능성과 함께 소급 논란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이 대통령은 9~10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잇따라 글을 올려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며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 주택의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 등록된 임대 아파트 물량을 언급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호가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다”라며 “이 물량이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과 8~10년 의무 임대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다. 의무기간 종료 후 재산세·종부세 감면은 사라지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70%)는 유지돼 사실상 ‘영구 혜택’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의무 임대기간 종료 뒤 1~2년 내 처분 시 감면 폭을 축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소멸시키는 방안 등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언급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정책 의도를 분명하게 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등록임대 물량까지 시장에 유입되면 단기 공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아파트에 한정해 혜택을 조정할 경우, 비(非)아파트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보유자의 매도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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