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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대역(6GHz) 무선통신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기술기준(고시) 개정을 이끌어냈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그간 제조 현장 도입에 제약이 있었던 비면허 대역 5G(NR-U)와 Wi-Fi 6E의 실내 활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별도 신고 없이도 고성능 무선망 구축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6GHz 비면허 대역 무선설비의 실내 출력과 전력밀도 기준 상향이다. 기존에는 실내 무선설비 출력이 500mW 이하, 전력밀도는 2dBm/㎒ 이하로 제한돼 대형 제조공장 내부에서 통신 음영지역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실내 출력 기준은 1W 이하로 전력밀도 기준은 5dBm/㎒ 이하로 각각 상향됐다.
경남도는 이러한 규제 개선이 특구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구는 태림산업, GMB코리아 등 도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비면허 5G(NR-U)와 Wi-Fi 6E 기반 복합 무선통신망을 구축해 출력 상향 시 혼·간섭 여부, 통신 안정성, 현장 적용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실증 결과 무선통신 커버리지는 기존 대비 약 1.5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내부 설비 밀집 구간과 구조물로 인해 발생하던 통신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됐으며, 기존 무선국과의 유해 혼·간섭 없이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도출됐다. 실증 참여 기업들은 무선 기반 설비 재배치와 실시간 데이터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작업공수 20~25% 절감 △품질검사 정확도 15~32% 향상 △생산속도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선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유연 생산체계 구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제조 현장은 유선망 기반 설비 구조로 인해 공정 변경이나 설비 재배치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면허 대역 5G는 비용 부담과 행정 절차상의 제약이 존재해 중소 제조기업의 접근성이 낮았다. 반면 6GHz 비면허 대역은 별도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출력 제한으로 대규모 제조공장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면허 5G 및 Wi-Fi 6E 기반 무선망의 산업 현장 적용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면서 전국 산업단지 확산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무선기기 및 네트워크 공급기업 역시 복합망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 매출 확대와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사례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남도가 협력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국가 기술기준 개정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실증을 넘어 법·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미화 산업국장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검증된 비면허 5G 기술이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될 경우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무선산업 성장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스마트공장 고도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제조현장의 무선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생산 공정 유연화가 요구되는 제조업 환경에서 비면허 대역 고성능 무선망은 설비 자동화, 실시간 품질관리, 인공지능(AI) 기반 공정 최적화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도는 향후 특구 성과 확산과 기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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