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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27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제2회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공익사업 관련 수용재결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는 창원 진해 용원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장애물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 재결과 함양 화촌~장항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정비사업 관련 잔여지 수용 청구 등 총 8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창원·진주·사천·김해 등 도내 전역에 걸쳐 있으며 도로개설 2건, 재해예방 2건, 도시개발 2건, 하천정비 1건, 편익시설 1건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사업이 포함됐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법정 심의기구다. 공익 실현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남도는 올해 위원회 운영 기조를 ‘신속성’과 ‘공정성’의 병행에 두고 있다. 공익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도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심의 과정을 한층 정교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소유자 회의 참석 및 직접 진술 기회 부여’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토지소유자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고 쟁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소유자 입회를 보장해 보상 대상 물건 누락이나 평가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심의 체계도 강화된다.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토지 이용 실태, 잔여지 가치 하락 여부, 영업 손실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서류 중심 심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 피해를 재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1월30일 열린 올해 첫 위원회에서는 영업보상 관련 법령 해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안건에 대해 보완 심리를 결정하는 등 엄정한 심의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권리 보호 장치로서의 기능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기구이다”라며 “안건이 있는 한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강화해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이번 운영 기조는 ‘사유재산 존중과 공익사업 가속화’라는 두 축을 제도적으로 접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공익사업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절차적 투명성과 당사자 참여를 확대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상생형 토지수용 모델’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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