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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지난달 31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을 통합하는 통합 LCC 의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고 지역 거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0년 산업은행이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자하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및 LCC 3사 통합을 추진한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산업은행은 통합의 기대효과로 ‘지역 기반 제2의 허브공항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를 제시했으며, 최근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방공항 기반 Second Hub 구축 및 지방공항 출도착 노선 확대’가 통합의 기대효과였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통합 LCC의 본사 소재지와 조직·인력 배치, 노선 운영 등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특정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책금융을 투입할 때는 ‘지역 제 2 허브’ 를 이야기하고 정작 통합을 앞두고는 대한항공과 지자체가 결정할 일이라고 한다면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정책목표는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입장이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산업은행이 현재도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고, 투자합의서를 통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동의와 경영평가 등의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산업은행이 가진 권한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가진 것인데 , 본사·인력·노선 문제에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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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적 항공·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통합의 1차적 목표라면서도 “지역 거점공항 육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구체적인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통합 초기부터 관여한 국책은행 등이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에어부산은 부산시와 지역기업이 함께 설립해 항공사·지상조업체·협력업체 등 2000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와 연결된 지역 거점항공사”라며 “통합으로 에어부산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도 모자라 지역의 일자리와 거점기능까지 사라진다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두고 주요 조직·인력과 노선 등 실질적인 거점기능을 부산에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기업 유치가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지역 기반 제 2 허브’를 실현하는 문제”라며 “국무조정실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을 조정해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사전적 간섭은 줄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재정 투입이 실제 지역경제와 지방소멸 대응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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