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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7월까지 금융당국의 차단 요청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도 늘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근원적인 차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6일 박성훈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불법금융광고 조치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한 불법금융광고는 올해 7월까지 1만8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차단 요청 건수는 2만5547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2017년 1328건과 비교하면 8년 만에 19.2배로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차단 요청 건수는 14만915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등록 없이 대부영업을 하는 불법사금융 관련 광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 통계상 ‘미등록 대부’로 분류된 광고는 7만6289건으로 전체의 51.1%에 달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광고가 2만2098건으로 뒤를 이었고 신용카드 현금화 1만8052건, 신용정보 매매 1만3116건, 작업대출 1만848건, 통장매매 8756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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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대부영업을 하는 불법사금융 광고의 증가세는 더욱 가팔랐다. 차단 요청 건수는 2017년 466건에서 지난해 1만5799건으로 33.9배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6200건이 차단 요청됐다. 같은 기간 전체 불법금융광고 증가폭인 19.2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불법금융광고 증가와 함께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도 늘고 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은 모두 11만2191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5468건이던 연간 신고·상담 건수는 2021년 9918건, 2023년 1만3751건, 2024년 1만5397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1만753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만37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 역시 등록 없이 이뤄지는 대부영업 관련 신고·상담이 가장 많았다. 2016년 이후 금감원 통계상 ‘미등록 대부’ 관련 신고·상담은 4만8750건에 달했고 불법 채권추심도 1만7929건이 접수됐다.
올해 들어서는 고금리 관련 피해가 두드러졌다. 고금리 신고·상담은 1월 186건에서 3월 326건, 4월 739건, 5월 77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6월에는 988건까지 증가했다. 1월 대비 5.3배 수준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의뢰도 늘고 있다. 금감원이 제보·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건수는 2020년 117건에서 2024년 484건, 지난해 58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98건이 수사의뢰됐다.
박 의원은 “고금리와 경기 악화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사금융이 온라인 광고를 타고 더욱 지능화·교묘화되고 있다”며 “불법 금융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체 등 피해의 뿌리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금융질서 위반을 넘어 서민의 생계와 삶을 직접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불법사금융 업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 구제와 서민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안전망도 신속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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