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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가 제366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 제정·개정과 예산 심사, 주요 사업 점검 등을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에 나섰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교육환경 개선과 다문화가족 지원, 금융사기 예방, 재난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아울러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와 행정절차를 살피고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복지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 요구가 눈길을 끌었다. 마정연 의원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자살 예방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고 의료·경찰·소방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백신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다문화가족 장학금 지원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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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채 의원은 날로 지능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방지 지원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다.
박순범 부의장도 파크골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생활체육 기반 확대에 힘을 보탰다.
또한 예산의 효율성과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조용진 의원은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면밀히 검증하고 대체 공법 및 유사 사례와 비교·분석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채아 의원은 인재개발원 청사 이전과 관련해 교육생의 편의와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살피고 교육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복지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 요구가 나왔다. 마정연 의원은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자살 예방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고 의료·경찰·소방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은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은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완을 요구했다.
허지훈 의원은 예산 전액이 이월된 광역형 비자 연구용역 사업을 두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업 일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규식 의원은 157억 원이 투입되는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사업과 관련해 운항 해역의 특성과 기상 여건, 재난 상황에서의 운항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 분야에서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됐다. 백운성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적용 대상을 유아교육진흥원과 학원 등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백순창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AI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한편,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확대하면서도 올바른 사용과 교육 현장의 여건을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다.
이번 정례회에서 도의원들은 조례 정비, 예산 심사, 현장 점검을 통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를 살피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제도의 마련에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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