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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3년 전 구입한 A씨는 차량을 팔기 위해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다 의문이 생겼다. 같은 연식과 비슷한 주행거리라도 배터리 상태에 따라 중고차 가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사는 왜 차량가액에 직접 반영하지 않을까.
배터리 상태는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가치를 판단하는 요소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보험은 여전히 차종과 연식 등을 중심으로 차량가액을 평가한다. 실제 시장가치와 보험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연구원은 12일 발간한 ‘전기차 배터리 정보 투명성 제고와 자동차보험’ 보고서에서 국내 자동차보험이 차량의 용도와 차명, 형식, 연식 등을 중심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건강상태(SoH)와 정비·교체 이력 등을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차량가액은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과 사고 시 보상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실제 차량가치와 차이가 나면 보상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한국교통연구원·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2년 발간한 ‘제3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일부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은 차량가액의 36.9~49.1%를 차지했다. 다만 2019년 보험개발원 부품가격을 활용한 분석으로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배터리 손상진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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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이 인용한 2022년 해외 중고차 시장 연구에서 전기차의 연간 감가상각률은 13.9%로 가솔린차(10.4%)보다 3.5%p 높았다. 2026년 배터리 진단업체 AVILOO의 분석에서도 동일 모델의 배터리 건강상태는 차량마다 달랐고 주행거리가 늘수록 편차가 확대됐다.
같은 해 출고한 동일 모델이라도 배터리 성능에 따라 중고차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보험가액 산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실제 시장가치와 평가금액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아울러 배터리 정보가 부족하면 사고 후 수리와 보상도 영향을 받는다. 내부 손상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면 부분 수리가 가능해도 배터리 전체를 교체하거나 차량을 전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영국 Thatcham Research의 2023년 조사에서 전기차 사고 수리비는 내연기관차보다 25.5% 높고 수리기간도 14% 길었다. 조사 대상 중 배터리 수리방법과 부품이 충분한 경우는 48%, 부분 수리만 가능한 경우는 28%, 수리 불가능한 경우는 24%였다.
국내 보험사들은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을 도입했고 일부는 차량가액의 130%까지 초과수리비를 보장한다. 다만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소비자 부담은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배터리 교체 시 감가상각액까지 보상받으려면 관련 특약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가입 시 감가상각분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배터리 안전성 인증과 이력관리제를 시행했고 올해도 정보 공개와 검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배터리 정보 활용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보험연구원은 배터리 식별번호를 중심으로 성능·정비·교체 이력을 축적하고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진단정보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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