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된 뒤 해제된 사례가 최근 5년여간 14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매매 계약 해제율이 10%를 웃돌았다. 높은 가격에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및 해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265만9444건 가운데 계약이 해제된 거래는 14만20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의 5.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도별 해제율은 2021년 4.72%(28445건), 2022년 5.24%(14293건), 2023년 4.62%(18383건), 2024년 5.73%(26966건), 2025년 6.71%(36426건)로 점진적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1~8월 해제율은 4.21%를 기록중이다. 지역별 누적 해제율은 세종(6.45%), 제주(6.38%), 부산(6.16%) 등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의 최근 해제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3.41%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 해제율은 2025년 7.66%로 2.2배 이상 급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구로구(10.33%), △성동구(10.32%), △중구(10.12%)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10건 중 1건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9.39%), 강남구(9.31%), 강동구(9.03%), 서대문구(8.85%), 양천구(8.11%) 등 주요 핵심 재건축 및 선호 지역에서도 8~9%대의 높은 해제율을 기록했다.
[관련 기사]
- K팝의 힘...방시혁·박진영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026-01-29
- JYP엔터테인먼트, 서울 고덕강일지구 토지 낙찰받아
2023-10-25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K콘텐츠 주식부자 방시혁 2.5兆 ‘넘사벽 1위’
2023-02-15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박진영, SBS와 함께 합창단원 뽑는다… 국내 최초 ‘쇼콰이어’ 장르 선봬
2022-05-02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군포시 초막골 생태공원 ‘맹꽁이 에코셔틀’ 확대 운영
2026-03-05
- 애국시민단체 ‘오.이.박.사’ 제200회 집회 기념 세미나 성료
2024-11-03
[관련 기사]
- 카카오게임즈, 2025년 적자 전환
2026-02-11
- 카카오페이 순항·뱅크 건재… 카카오게임즈는 부진
2025-11-05
- 뱅크·페이는 잘 나가는데… 아픈 손가락 된 카카오게임즈
2025-08-06
-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손실 124억 원
2025-05-07
- 카카오게임즈 4분기 적자 전환
2025-02-11
[관련 기사]
- [부(富)의 지도 2025 ⑦]한강+숲+문화… 강북 신흥부촌 결정판 성수
2025-10-16
- ‘베아제·우루사’ 아버지… 윤영환 대웅제약 창업주 88세로 별세
2022-08-20
- 윤재승 회장 없는 대웅제약, 의약 개발 사활… 亞 4개국 진출도
2022-05-12
- 대웅제약 떠난 ‘막말논란’ 윤재승 회장… 헬스케어 기업 미래는
2020-10-04
- 젊은피 전승호 패착인가…호실적 해외사업 적자행렬
2019-02-13
- 뱉은말은 사직서로 주워담을 수 없다
2018-08-30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며,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 해제에는 매수·매도자의 사정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거래 의사 없이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신고한 뒤 해제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착시 효과를 유발해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아파트 거래 해제 건에 대한 전수 조사와 실태 파악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