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결제 정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
구글과 애플의 결제 방식 강요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윤곽이 잡혔다. 과징금 부과 및 제재 시점은 28일이 유력하다.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결제 정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인앱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인앱결제를 이용할 경우 최대 수수료 30%가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앱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컸다.
2021년 한국 국회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애플과 구글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전자결제대행 수수료까지 더하면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인앱결제 강제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자신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앱 출시나 업데이트 심사를 질질 끌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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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이 앱스토어 시장을 양분하고 있어 앱 사업자들이 구글과 애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8월12일 제27차 전체 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외부 경제 이용에 불이익을 주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애플이 국내 개발사와 해외 개발사에 서로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플과 구글에 대한 규제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쪽으로는 가닥이 잡혔지만 시정명령에 앱 개발사가 이용자에게 외부 결제 방식을 안내하거나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안티 스티어링’ 의무를 시정명령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최종 의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전체 회의에서 구글·애플 제재가 빠질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애플과 구글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며 구글과 애플 또한 수수료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다.
구글은 ‘분리형 수수료’ 정책을 도입하며 수수료가 최대 25%로 인하된다. 애플은 유럽에서 수수료를 최고 20%까지 낮췄으며 한국 도입을 논의 중이다.
다만 여전히 앱스토어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의 비중이 크고 앱 출시 및 업데이트 심사 지연 등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앱 사업자들은 여전히 구글과 애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앱스토어 추천 항목에 뜨거나 검색 상위권에 뜨냐 안 뜨냐가 중요한데 갑자기 자사 앱이 빠지더라도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구글과 애플을 대체를 새로운 앱스토어가 떠오르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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