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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처방일수를 30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산업계가 최대 90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 시에는 14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처방 예외 90일 확대와 의사당 비대면진료 건수 상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처방이력을 확인할 체계도 없이 횟수만 제한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플랫폼 모두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고 진료·처방이력이 확인되면 평생 1회에 한해 예외적으로 30일 처방을 허용한다. 원산협은 의료기관 간의 처방이력을 확인하는 공공 전산망도 없는 횟수 제한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횟수 제한 삭제와 의사 판단을 전체로 최대 90일까지 처방하되 진료·처방 이력과 치료 지속 판단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명시하는 안전장치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반면 의료계는 처방일수 제한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는 10월 “7일 제한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취지를 지키는 핵심 조항이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될 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나섰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간에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7일 제한을 유지하고 예외 처방도 14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1인당 월평균 500건의 비대면진료 건수 상한을 두고도 맞서고 있다. 산업계는 상위 법률상 근거가 없고 필수 환자의 접근성을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건수 상한이 없으면 비대면진료 공장형 의원이 양산되어 일차의료 기반이 흔들린다며 개정안 유지와 관리 강화를 주장했다.
한편 원산협이 진행한 ‘처방일수 일률 제한 반대 서명운동’에는 11만2000명이 동참했고 서명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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