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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형식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해 철도차량의 안전성은 강화하면서도 유사·중복검사를 줄이고 검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시험·인증 역량을 높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철도차량의 설계가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되었다. 설계·제작 적합성을 판단하는 형식 승인과 품질관리체계를 점검하는 제작자 승인, 설계대로 제작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완성검사를 통해 설계부터 제작까지 안전성을 관리한다.
기존 형식 승인은 기술 적용과 폭염·한파 등 운행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복검사로 인한 제작사 부담 완화와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TF 내에 형식승인제도 개선 분과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개선 방안으로 △고위험 안전부품 검사 강화 △검사절차 간소화 △해외진출 지원 △제작품질 및 검사 신뢰성 강화 등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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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고위험도에 따라 안전부품 검사를 차등화하고 신기술·교체부품 및 극한기후에 대한 안전검증을 강화한다. 고위험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되 위험도가 낮은 부품은 제작사 시험결과 등을 활용해 검사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주요 부품교체나 설계변경 시 차량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하고 폭염·한파에 취약한 부품의 안전검증 또한 강화된다.
중복검사를 줄이고 무료 사전컨설팅과 검사기간 안내로 제작사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후속 완성검사에서 동일 검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검사 준비 서류, 검사 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차종별·검사단계별 소요기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내년부터 디지털 승인체계를 전면 도입해 검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기술기준을 유럽 기준에 맞춰 개선하고 시험시설과 국제인정 기반을 확충하여 철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 기술기준으로 올리는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유럽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하고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인정을 추진해 해외 시험비용과 수출부담을 줄인다.
마지막으로 제작 현장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사후검증·제3자 평가를 통해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작사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현장검사로 품질불량을 줄이고 대형 사고‧장애시 외부 전문가가 검사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차량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은 부품의 안전성 검증과 차량 제작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나가겠다”며 “동시에 불필요한 중복검사는 줄이고 검사절차를 효율화하여 제작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국내 시험·인증 인프라를 확충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철도안전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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