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잡힌 카드사, 금융발전 ‘악순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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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 건의안 제출, 수수료 인하로 신사업 진출조차 힘들어

하보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06-16 12:33:37

▲ 여의도 금융가 ⓒ스카이데일리

최근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금융 규제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을 확대하기로 해 신사업 진출조차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 완화와 관련해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건의사항은 △포인트 적립·할인 혜택 등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 3년→1년 단축 △現 카드 인지세(1000원) 인하 △카드 해지고객에게 카드 유지 또는 전환 권유 허가 등이다.

카드사가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제출한 것은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현재 0.8%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3%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스카이데일리

여신금융협회는 기준이 변경되면 전업계 카드사 8곳(BC카드 포함)의 연간 수익은 약 3500~5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업계는 이미 지난 2015년에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0.7%p)와 일반가맹점 수수료(0.3%p)를 인하하면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전시회 및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신사업을 모색해왔지만, 이번에 우대수수료 기준이 또 한 차례 확대되면서 신사업 진출도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 중에서 신한·현대·우리·롯데·BC 등 5개 회사는 새로운 기술력과 콘텐츠를 보유한 소규모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펀드·대출 등을 통해 금융을 지원하는 신기술금융업을 겸업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신기술금융의 1호 사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브루클린 박물관 소장 이집트 보물전’에 투자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두 번째 미술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신한카드는 자산관리 전문기업 ‘파운트’, 중고차 매매 플랫폼 ‘차투차’, 지불결제 사업자 ‘TMX코리아’ 등 4차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지분투자를 결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카드사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사업 진출에 주력을 가했지만, 앞으로 우대수수료 기준이 또 한 차례 확대된다면 신사업에 투자하는 것조차 힘들어진다”며 “이는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결국 소비자 서비스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보연 기자 beh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