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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하루 만에 집 앞까지 배송되는 획기적인 시스템 ‘로켓배송’으로 인기몰이 중인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불법 몰래카메라에 이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쿠팡이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해 비판을 받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된다.
소비자들의 비판 여론에 쿠팡은 서둘러 조치를 취했는데 전 제품이 아닌 일부 제품의 판매만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은 더해지고 있다. 돈에 눈이 멀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만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비판하는 소비자들까지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카메라 시계 몰카 판매’ 논란 아랑곳…소형카메라·초소형카메라 수천여종 버젓이 판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의 몰래카메라 판매에 따른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앞서 손목시계 형태를 띠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로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은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스카이데일리는 쿠팡 상품 검색창에 ‘몰래카메라’를 검색해봤다. 검색 결과 몰래카메라 관련 상품은 나오지 않고 ‘몰카 탐지기’ 제품들이 약 146개 소개됐다. 그러나 ‘소형 카메라’로 검색하면 약 2021개 제품, ‘초소형 카메라’로 검색하면 약 635개 제품이 각각 등장했다. 몰래카메라에 이용되는 카메라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셈이었다.
가격대는 약 2만원~16만원대로 다양했다. 해당 제품의 설명 페이지에는 버젓이 “몰래 촬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기재돼 있었다. 일례로 한 제품은 “아무런 주의를 끌지 않고도 스냅 사진과 비디오를 모두 녹화할 수 있는 가정 보안 카메라 또는 가정부·유모 캠으로 완벽하다”며 “집·사무실·상점·주머니·옷깃 구석 등에 클립이 포함된 상태로 놓을 수 있다”고 소개되고 있었다.
쿠팡의 이러한 판매 행태에 소비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평소 쿠팡을 매우 자주 이용한다는 전유진(26·여) 씨는 “몰래카메라 이슈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몰래카메라’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상품만 없앤 채 유사한 상품을 그대로 팔고 있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쿠팡은 생필품 판매가 강세인 만큼 여성 소비자들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정작 수많은 여성 피해자를 양산하는 몰카 범죄를 오히려 돕고 있는 것 아니냐”며 “여성 소비자들을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이익 추구에 눈이 멀어 도의적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용(23·남) 씨는 “저렇게 작으니 설치돼 있다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며 “쿠팡으로 몰래카메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쿠팡이 이에 대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게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쿠팡으로 생필품을 자주 구매하는 신혜리(26·여·가명) 씨는 “초소형 카메라가 일상에서 쓰일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다”며 “상품 설명대로 전문가들이 일을 목적으로 쓸 수 있다면 굳이 쿠팡 같은 대형 쇼핑몰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판매처를 확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쿠팡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관계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몰카 판매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소비자들을 더욱 공분하게 만들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초소형 몰래카메라’ 등을 추천상품으로 등록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또 ‘안경 몰카’, ‘스마트폰 배터리형 몰카’, ‘USB형 몰카’ 등을 판매하다가 비판을 받은 후 결국 판매중단 조치했다.
문재인 대통령 몰카범뵈 척결 의지에도 몰카판매 논란 쿠팡 “어쩔 수 없다” 꿋꿋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몰래카메라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몰래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고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변형·몰래 카메라 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같은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변형 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 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 국민 인식 전환 등이 골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현재 계류된 상태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이 더해지자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2일 20만9494명이 청원에 참여한 채 마감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인원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 수석비서관·관련 부처 장관 등이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 답변해야 한다.
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이현정(28·여·가명) 씨는 “악용의 소지가 있지만 소형카메라를 파는 것을 불법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판매자도 함께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구입자의 의도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제재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면서 이번에 몰래카메라 판매로 논란이 된 쿠팡 역시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게 일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몰래카메라 판매를 지속할 의사를 밝혀 여론의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쿠팡 관계자는 ”오픈마켓 특성 상 판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판매자에게 제품을 내리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의 쓰임새는 분명 많지만 물병·넥타이 카메라처럼 알아볼 수 없는 카메라의 경우 그 용도의 쓰임새가 어떻고 또 쓰임의 대상이 어떤 집단을 향해 있는지 모두가 아는 시점이다”며 “이를 암묵적으로 동조·방관하고 있는 몰래카메라의 판매처 또한 사이버 범죄 면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카메라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 ‘무선설비규칙’·‘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등 국내 기준에 만족하면 기기의 등록·인증 등이 가능하다. 와이파이·블루투스 등의 기준이 있을 경우 적합인증을 부여한다.
[이슬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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