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만 급급’ JDC…文의 재해예방 의지 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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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재해영향평가 심의 결과서 재작성·의결보류
문대림, 文캠프·靑 제도개선비서관 등 역임…재해예방책 마련 소홀 비판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2-24 13:36:24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해예방 의지를 역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잔=뉴시스]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해예방 의지를 역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르면 JDC는 재해유발요인 등을 사전에 예측·분석하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안전 문제로 인해 재작성, 의결 보류 등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업을 졸속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JDC가 추진 중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는 제주시 월평동 일원 약 26만평에 들어서는 첨단과학기술 융·복합산업단지다. 총 2741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는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후 재해영향평가, 도의회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본격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실시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1차 서면심의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심 하류 지역에 침수피해가 우려되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작성이 요구됐고 같은해 9월 실시한 2차 서면심의결과에서도 ‘저류지 조성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의결 보류가 결정됐다.

2019년 기록적인 태풍 및 폭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JDC는 대규모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세심한 재해예방책 마련보단 사업추진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JDC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안전 문제를 지적하자 자문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자문에 참여한 사람 6명 중 5명이 JDC 내부직원이고 나머지 1명은 사업 용역사 관계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객관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2차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는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용역사 측과 위원들 사이 전화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심사위원들에게 “보고서 검토를 잘 부탁한다”, 보완이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며 “봐달라” 등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통과돼야 한다”는 등 지인을 통한 청탁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JDC가 재해예방책 마련 소홀 및 청탁 의혹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문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재난·재해와 관련해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공공분야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정작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문 이사장이 이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18대·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문 이사장은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청와대로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실 제도개선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낙선한 뒤 제주도 올레길을 걸을 때 함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다.

문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후 JDC 이사장 공모에 지원해 임명됐다. 이에 보은인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안전을 나몰라라 한 채 2단지 완성에만 급급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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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