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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위해 한 몸 불사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49일 만에 첫 다자외교 무대이자 ‘본격 외교 데뷔전’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내비친 포부다. 그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출국해 3박5일의 해외순방에 나섰다.
한국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참석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을 초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 핵심 키워드다.
윤대통령은 취임 두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경제 및 안보를 논하고 이의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쥔 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각국의 안보 우려가 커지고 경제 안보가 중시되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 ‘전환기적 안보정의’가 필요하다는 시각과도 일맥상통한다.
한 마디로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 위협에 모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이번 회의를 ‘전환기적 정상회의’로 틀을 갖추겠다는 구상이기도 하다. 한편 29일에는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이 4년9개월 만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추진하던 한·일 정상회담은 결국 무산돼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부터 사흘간 강행군에 가까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확정된 정상회담은 모두 14개”라며“이번 순방의 본 목적인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담를 비롯한 나토 사무총장‧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 등 면담 2건, 양자회담 9건, 한·미·일 다자회담 1건, 스페인 경제인 오찬 간담회 1건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중반러 정책 선회와 관련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과 한국의 반중반러 정책 선회 가능성은 전혀 무관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나토 30개 동맹국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전통 우방국으로 이들과 가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참가국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며 특히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 속에서 나토 동맹들과의 포괄적 안보 기반 구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24일 출근길에 나토 정상회의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원자력 수출(체코·폴란드·네덜란드) △반도체(네덜란드) △방위산업(폴란드) △재생에너지(덴마크)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복안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 달 우리 정부는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으로 가입한 데 이어 조만간 주나토한국대표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나토와 한층 더 밀착해 미국·캐나다·유럽 국가와 포괄적 안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10개국 회담’ 강행군
윤 대통령은 28일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첫 일정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으로 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 뒤 마드리드궁에서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 레티시아 왕비가 주최하는 환영 갈라 만찬에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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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에는 이른 시간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와의 면담 후 네덜란드‧폴란드‧덴마크 등 3국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 국가와는 반도체 및 원자력·청정에너지 협력 등 우리나라 경제·안보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약 30분 간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후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2006년 한·나토 글로벌 파트너 관계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현황을 평가한 후 복합적 국제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언급할 방침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의에선 정상들의 짧은 연설 릴레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해당 시간에 EU 집행위원장 및 상임위원장, 캐나다 정상, 루마니아 정상 ‘풀 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녁엔 동포 100명을 초청한 동포 만참 간담회를 갖는다.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체코와의 정상회담, 영국 존슨 총리와의 양자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원자력 협력 등을 포함한 각종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이후 스페인 경제인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스페인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들과 한국·스페인 경제 협력 방안을 토의한다.
한편 29일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4년9개월 만에 개최될 예정인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국 공조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다뤄 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공동세션에서 3분간의 연설을 통해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을 비난하고 비핵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다만, 30분으로 짧게 예정된 만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미 동맹국 네트워크 강화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국내정치 의식·과거사 문제 발목’ 한·일정상회담 무산
해빙무드로 이어질 것으로 보였던 한·일 관계 개선 여지는 일단 미뤄졌다. 일본이 내달 10일 참의원 선거에의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양 정상이 함께하는 회담을 배제한 것이다. 우경화 일색이 보수적 지지층을 의식해 한국과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는 것에 대해 수동적 입장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풀 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담)도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전에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본 적이 아직 없다”라며 “아무리 서서 풀 어사이드를 한다고 해도 얘기할 주제가 있어야 한다. 언론에 대답할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한·일 정상회담 불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냉각된 양국 관계는 이듬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와 8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직전 이 같은 상황을 알렸는데,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독도해양조사 등을 문제 삼아 고자세를 유지했다는 얘기다.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여가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 질서 유지에 방점을 둔 것이지 중국 등 특정국을 겨냥한 행보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영향력 확장에 대처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태 지역 주요 나토 파트너국을 이번 회의에 초청한 것도 나토가 이들과 함께 중국 대응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중을 엿볼 수 있다. 실제 미국 고위당국자는 22일 나토 정상회의 사전 전화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국가의 나토회의 참석에 대해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를 둘러싼 파트너십을 어떻게 활성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며 “어떻게 우리가 중국에 눈을 떼지 못 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연일 각을 세우는 중이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며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 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에 대해 “양쪽이 ‘제로섬 게임’을 펼치는 상황에서 한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과 같은 안보 관련 문제들은 한국에 중국이 걸어놨던 ‘레드라인’인데 이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밀착 행보에 다양한 언사를 내놓을 수 있지만, 노골적 경제 보복은 힘들 것이고 요소수 사태처럼 은밀한 경제보복은 추진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중국의 기조에 대해 정부는 지속해서 반(反)중국 기조가 아님은 분명히 했다. 안보실 관계자는 “초청받았을 뿐 (나토의) 집단방위실천과 상관이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와 자유에 대한 위협인데 힘 모아 대처하는 것이 반중이라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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