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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신년 특사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김 전 지사 배우자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편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왔다”며 김 전 지사가 7일 교도소 측에 제출한 쓴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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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에서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는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며 “김 전 지사를 이번 MB 맞춤형 특사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치인 사면에서 복권을 제외한다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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