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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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경고 중징계… 임직원 9명 감봉·견책 제재

권현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16 10:33:41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위반사항이 확인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이유로 IBK투자증권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2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9명에 대해서는 감봉 및 견책·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을 통보했다.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높은위험)인 사모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판매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는 등 다수의 영업점에서 구(舊)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에 대해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 등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하면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현행법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를 대신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하지만 일부 지점에서는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드 상품의 주요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았음’ 또는 ‘수령거절함’으로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또 다른 IBK투자증권 일부 지점에서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성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제재내용에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사항도 포함됐다. 현행법 상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 광고는 투자광고일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 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영업점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았고, 잔고가 1억 원 미만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광고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IBK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사모펀드 판매 승인절차 강화 △판매한 사모펀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유의사항 2건을 통보받았다.

권현원 기자 hwkw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