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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 자위대의 병력 충원률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46%에 그쳤다고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일본의 닛케이 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가 종료된 지난 달 말 일본 자위대에 신규 입대한 병력은 4300명에 불과했다. 이는 자위대의 목표치인 92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모병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입대 인원 감소와 관련해 일본 해상 자위대 오타 후미오 예비역 제독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큰 원인은 일본 인구, 특히 입대 적령인구인 18세에서 20대 초반 인구 수가 두드러지게 줄고 있는 것”이라며 인구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다.
오타 제독은 “젊은 청년들이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고, 누군가가 항상 명령을 내려야만 하는 군 조직의 문화 자체를 싫어하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며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군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모병 지원률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최근 여군 성추행 사건 등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괴롭힘, 성범죄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며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 자위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연해 있는 것 역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열악한 근무 여건에 비해 적은 급여도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연봉 정보를 제공하는 월드샐러리 조사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자위대 이등병사의 평균 급여는 연 270만 엔으로 경찰 초봉 평균인 450만 엔에 비해 턱 없이 낮았다.
이와 관련해 도쿄 와세다대 벤 아시오네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러한 일본군의 구조적 위기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는 첨단화된 ‘작은 군대’를 표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지난해 말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5년 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임금 인상,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목표 모병률 달성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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