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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많이 변했다. 아직도 기업 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군상들은 반성할 일이다. 공공직 종사자 중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이 싫으면 국가는 그들에게 이 체제에서 번 돈을 전부 환수하고, 시민권을 박탈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나라에서 살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체제가 싫은 데 대한민국에 살 이유가 없지 않는가. 반헌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 더욱이 이재용 구속을 몰고 온 상속세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피 같은 돈을 받아 공공직 종사자라고 앉아 있으면서 남의 돈 갉아먹는 염치가 없는 인사의 행동이 된다.
지금은 조선시대 위정척사파들의 세상이 아니다. 조선일보 송의달 기자(2023.11.14.),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은 왜 과거에 빠진 ‘선동천국’ 됐나?〉,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조선일보 송의달 에디터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2000년대 들어서는 어떠했나?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세워진 ‘친일반(反)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대표적인 중세지향·퇴행사회의 예이다. 이 위원회 활동은 그 자체가 국가 폭력이다. 해방 후 60년 세월이 흐른 후 당대의 내밀한 사정에 무지한 후배들이 조악한 기준으로 한국의 당대 엘리트들을 단죄했다. 1955년 대한민국 정부는 제2대 부통령 인촌 김성수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렀고 1962년엔 건국공로훈장을 추서했다. 그런데 2005년 노무현정부는 인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낙인찍고 서훈까지 박탈하는 야만을 자행했다.’
홍 교수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된 큰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과 위원장을 맡은 강만길 교수, 편협한 시각의 국사학자들은 물론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있다. 2011년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전문의 ‘임시정부의 법통’ 운운하며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조대현·이강국 재판관만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이었다. ‘임시정부의 법통’이 ‘오늘 이 순간’ 재산권의 귀속을 다투는 준거가 된다는 판단은 터무니없는 논거이다.” 운동권 동아리 하듯 국가경영한 문재인 정권이다.
- 역대 정권 가운데 ‘중세지향 퇴행성’이 가장 강했던 곳을 꼽는다면? 촛불시위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라 단언할 수 있다. 문재인 부는 3류 대학 운동권 학생들이 동아리를 운영하는 사고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했다. 자유·인권·민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를 향해 대통령이 TV 앞에서 ‘다시는 지지 않겠다.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권 5년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엉뚱한 제도’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도입해 기업인을 옥죄고, 자영업자를 괴롭히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 의욕에 흠집을 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을 식물검찰로 만들어 특정인에 대한 형사 처벌 예외를 구축하고, 통치의 정통성을 실체가 애매한 ‘항일(抗日)투쟁’에 두었다. 조선시대 양반 특권층과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의 부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우리만의 정책이 아니다. 몇몇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가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전체가 한 시장권에 들어와 있다. 보편적 사고를 갖지 않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체제가 생존하기에 힘이 든다.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자유주의·시장경제를 버리고 살 수가 없다. 다수가 살 수 없으면 117만 공무원도 국가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60% 이상 상속세 받고 엉뚱한 행동을 계속한다.
매일경제신문 박제완 기자(11.17), 〈“현대차, 아마존서 사면 집까지 배송”… 전 세계 최초라는데〉,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글로벌 완성차 업계 최초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에서 자동차를 판매한다. 미국 소비자들은 ‘투싼’ ‘싼타페’ ‘아이오닉5’를 비롯해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종을 아마존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가 아마존과 손잡고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는 현지시간 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LA오토쇼’에서 아마존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2024년부터 아마존에서 온라인 자동차 판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2018년부터 아마존 웹사이트에 디지털 쇼룸을 만들어 소비자가 차량을 조사·비교할 수 있게 지원해 왔다. 2021년부터는 차량 견적 산출·현지 딜러와의 연결 서비스도 제공했다. 하지만 웹사이트를 통한 직접 구매는 불가능했다.”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엮어주는 변인은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다. 여기서 상속세는 기본권 차원에서 봐야 한다. 재산은 자신의 삶을 미래와 함께 가도록 한다. 재산세를 세계 1위로 매긴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과 같이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그건 반헌법적이다.
카톡 김병준 교수(11.13), 〈징벌적 상속세는 주주자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법인이면 개인의 재산으로만 볼 수 없다. “기업은 영속적일 수 있지만 개인은 유한한 삶이므로 기업주주권에 대한 상속인을 피상속인과 동일시하여 주권을 상속한다는 것은 기업의 영속성 또는 지속성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와 주권을 자식에게 상속하거나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적 자치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 기업에서 떠나거나 관계되는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데 따른 보상을 매각대금으로 받는 행위이므로 그 차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계승 또는 이전을 위하여 기업의 영속성이나 지속성을 추구하려는 행위인 상속이나 증여는 자신이 물리적으로 유한한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신을 대체하는 자식 또는 타인에게 주주권리를 이전시키는 행위이므로 행위 주체자에게 어떠한 이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인이나 수증인의 경우 공짜의 차익이 생겼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기업경영을 지속하는 수단으로 이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다른 재산 또는 현금으로 교환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개인의 치부(治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징벌적 상속세를 물릴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법조는 이재용 회장을 개 끌고 다니듯 한다. 그게 자유주의·시장경제의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7), 〈수사와 재판에 벌써 7년… 이재용 회장 사법 족쇄 풀어줘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이 어제 종결됐다. 2020년 9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기소 후 3년2개월여, 2018년 12월 검찰 강제수사 착수로부터 약 5년 만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합병으로 삼성물산이 좋은 회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추진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애초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재판이었다.
이 회장이 2020년 6월 기소 여부에 관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 검찰은 이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같은 달 26일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9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당시 심의위원 상당수가 이 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는데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기소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수사팀장이었다.”
현 집권 세력이 아닌가? 현 집권세력이 기본권도 무시하고 법인을 개인 재산으로 간주한다. 보기 싫으니 꺼지라는 소리가 아닌가?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반지성주의’가 아닌가?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11.10), 〈과중한 현 상속세는 ‘징벌적 성공세’〉, 이건 북한과 중국과 같이 언제든 폭력을 행사하는 테러국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그게 ‘문재인 동아리’라고 한다. 기본권이 없는 집단임에 틀림없다. 그게 싫으면 이재용 상속세 2조6000억 원을 받지 않으면 된다. 그게 ‘큰 시장 작은 정부’다. 아니면 공공부문 종사자는 헌법을 어긴 범법자들이다.
“삼성그룹이 대주주 일가의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 원어치를 순차적으로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계열사 주식이 매각되면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상속세 존치’는 성역이다.
상속세의 정언적(定言的) 명분은 부의 세습 차단이다. 땀 흘려 번 게 아니라 물려받은 것이기에 ‘마땅히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파는 상속세야말로 ‘정의로운 세금’이라고 대중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미혹일 뿐이다. 불평등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서 연유된다. 전자는 생득적(生得的) 자질과 능력의 차이를, 후자는 지적 자극과 동기 유발의 차이를 의미한다.
하지만 타고난 특성의 차이가 차등 과세 대상일 수는 없다. 교육과 훈련으로 비롯된 사회적 차이도 마찬가지다. 상속세로 모든 사람을 똑같은 출발선에 세울 수 있다고 여겼다면 그 자체가 전체주의적 망상이다.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편이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를 배제한 상속세 결정 현황을 보면 통상 총국세 대비 상속세의 비중은 1% 미만이다. 2020년에 이례적으로 높았지만 1.48%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를 보더라도 2015년 기준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34%에 불과하다. 평등을 위한 지렛대로는 역부족이다.
상속세는 형평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경제 효율의 상실만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 시 60%로 일본(55%)을 제치고 세계 1위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7.1%다. OECD 37개 회원국 중 17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우리나라만 역주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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