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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이고 어려울수록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게 핵심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호시탐탐 핵심가치를 무너지게 하고 싶다. 국내 국회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북한정책을 추종하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그 하나의 예로 국회에서 제정하는 다수의 법이 자유주의·시장경제를 해코지 하고자 한다. 국회의원의 존재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핵심가치를 지킬까에 고민을 하게 된다.
물론 자유주의·시장경제는 시장 확보가 관건이다. 동맹의 가치가 그 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심지어 공영방송 MBC까지 그 정책에 순응하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공영방송일수록 방송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선문대교수(2024.1.16.), 〈‘바이든·날리면’의 본질은 언론의 보도 원칙 망각〉, 그것도 가짜뉴스까지 동원하면 곤란하다.
“지난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2022년 미국 순방 중에 있었던 MBC의 대통령 발언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발언은 기술적 분석으로도 명확히 밝힐 수 없는데 ‘바이든은’이라고 단정해 보도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또 “발언이 이뤄진 시각·장소·배경·전후 맥락, 그리고 발언을 직접 들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언론사들은 객관성 구현 방식으로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MBC의 ‘바이든은’ 보도도 내부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설사 확실한 심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왜 ‘바이든’을 끌고 왔을까? 반미 준동의 프레임이 아닐지 궁금하다. 중앙일보 에디터 김정하·유성운·손국희(2023.11.21.), 〈그토록 공들여 성공한 첫 방미… 하필 그때 윤창중이 사고쳤다[박근혜 회고록22-대미외교(상)]〉, “미국은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미국의 초청을 받아들여 첫 번째로 미국 순방에 나섰다.
특히 내가 대통령에 있던 기간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도발을 한층 강화하던 시기였다. 취임 직전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남북 간 불가침합의 파기·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이 연이어 벌어졌다.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를 지켜 온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었다.” 그때 윤창중이 등장했다.
‘우방인 미국을 비하’하는 보도나 ‘사실의 정확성’ 취재윤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나, 공영방송에서 할 품격은 아니다. 시장이 확보에 노력한다면 외교 결례는 문제를 양산한다. 그게 국민의 안전과 먹거리에 직결이 되는 요소이다. 요즘 공자(公字)만 들어가면 간의 배 밖으로 나온다. 아마 법을 만드는 국회도 품격이라는 것이 별로 없다.
헌법 제119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제126조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국가도 자유주의·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킬 생각을 결하고 있다. 문화일보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01.16), 〈돈 풀기 정책은 ‘유령 만들기’와 같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통화량을 일정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게 국가의 본업일 수 없다. 돈을 풀면 자유주의·시장경제가 위축이 된다.
“미국경제학회(AEA) 총회는 매년 1월 초에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모여 지식을 교류하는 큰 마당이다. 5∼7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올해 총회에서는 일부 학자가 기존의 경제 모형에 대한 오류를 시인한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를 겪지 않고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예측이 틀렸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세계 주요국은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으로 돈을 풀어 야기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넘기 위해 다시 돈을 풀었고, 2019년의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다. 미국이 높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돈 풀기를 줄이자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것은 바로 이런 사정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할 기존 모형이 위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똑같은 오류는 반복될 것이다. 이는 1985년부터 저금리를 고집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세월이 말해준다. 다른 요인들은 일본 경제의 고질병이 아니다.
한국도 같은 기간에 경기 부양·자영업자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이유로 많은 돈을 풀었다. 물론 곳간에 쌓아둔 정부 저축으로 이런 일을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상당한 정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곳간이 비어 결국 돈을 풀었으니 목적 달성은커녕 경제질서만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포퓰리즘의 명수들이다. 돈 풀기에는 이골이 났다. 그 사이 자유주의·시장경제는 맥락을 상실하기 일쑤다. 국가사회주의로 간 것이다. 절제 없는 86운동권의 속성이 여지없이 노출된다. 북한 닮아간다. 국가의 속성이니 폭력집단이니,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문화일보 사설(01.16), 〈김정은 “헌법에 南 수복 명시”, 총선용 심리전 경계해야〉, 북한 같은 곳에서 자유주의·시장경제 싹이 자랄 수가 없다. 체제가 다른 곳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왜 북한에 미련을 두고, 정책을 수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북한은 지금 수렵·채취의 원시공산 집단화가 되었다. 예측 불가능한 집단임에 틀림이 없다.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한시도 적화통일 전략을 버린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15일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한 것에 새로운 실질적 의미는 없다.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는 이미 미제 무력 철거와 통일 투쟁이 명시돼 있다.
안보에 관한 한 남북한이 서로 주적(主敵)이라는 사실도 자명하다. 대한민국도 헌법 제3조에서 북한 수복을 규정해 놓았다. 문제는 최근 김정은이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은 핵무력의 제2의 사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면서 “전쟁이 다가온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한미훈련을 전쟁연습이라 했던 행태를 볼 때 언제든 대남 핵 공격을 할 수 있음을 협박한 것이다.
김정은의 이 같은 주문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 “전쟁 억제 및 평화 수호”를 명시한 지난해 9월 개정 헌법 때와 달리 완전히 호전적이다. 북한은 이미 2021년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서 ‘우리민족끼리’를 삭제했다. 이번에는 헌법을 다시 개정해 핵이 협상용이 아니라 공격용임을 아예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다.”
그게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닮아간다. 86운동권이 전두환 독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꼭 같은 독재를 하고 있다. 국민이 4·15 부정선거를 4년동안 이야기해도 그들은 절대로 들을 귀가 없다. 그런게 독재다. 그리고 상속세를 세계 1위로 받는다. 상속세를 65%까지 올려받음으로써 북한과 같이 약탈경제를 운영한다. 물론 헌법정신은 자유주의·시장경제이다.
한국경제신문 좌동욱·박의명 기자(01.18), 〈삼성家 매도 폭탄에 개미 ‘비명’… 모두 루저 만드는 상속세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주재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에서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흐름과 맞지 않는 낡은 상속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내는 징벌적 세금과 제도가 기업 경영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해서다.
18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상속세법을 제정하고, 1996년 한 차례 전면 개편하면서 마련됐다.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최대주주는 60%)로 5%p 올린 뒤 25년째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 과세 방식은 법 제정 이후 75년째 바뀌지 않았다.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하고 국내 간판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기업 지배구조를 좌우할 상속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오문성 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과 교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말은 엉터리다.
국가가 국민을 옥죈다. 그리고 정부는 면피만을 하고 싶다. 문화일보 사설(01.16),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가 관건이다〉, 몸과 마음이 따로 돈다. “윤석열정부의 세계 최고·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은 기존 계획의 취합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계획 자체보다 강력한 의지로 경쟁국보다 빨리 실행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글로벌 원톱을 위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2047년까지 용인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총 622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인프라 확대·세제 혜택·인력 양성 등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달리 첨단 반도체가 난항이다. 세계 최초 AI ‘퍼스트 무버’의 삼성이 상속세와 사법 리스크로 아프다. 조선일보 사설(01.19), 〈세계 최초 AI폰, 삼성이 보여준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 “17일(현지 시각) 미국 새너제이 SAP센터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 행사장에서 관람객들이 세계 최초의 AI(인공지능)폰인 ‘갤럭시 S24’의 실시간 통역 기능을 체험하면서 신기해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생성형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내장한 세계 최초의 AI폰 ‘갤럭시S24’를 출시했다. 인터넷이 없어도 영어·스페인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 등 13가지 언어를 실시간 통역하고 화면에 잡힌 사물에 동그라미만 그리면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여주는 등 기존 스마트폰과는 차원이 다른 기능을 선보여 호평받고 있다.
외신들도 “AI폰 시대의 개막”(CNBC) “애플보다 기술적 우위를 점했다”(파이낸셜타임스)라고 평가하는 등 삼성의 AI폰이 스마트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17년 전 창조했지만 ‘AI폰 시대’는 삼성전자가 먼저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이 애플을 뛰어넘어 1등 주자로 부상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중앙일보 최선을·이희권 기자(01.19), 〈‘절대반지’ 갤럭시링 공개… 삼성, 애플 아픈 곳만 찔렀다〉, “삼성의 기존 갤럭시 폰도 ‘인공지능(AI) 폰’이 되고, 시계보다 편한 헬스케어 반지 ‘갤럭시링’이 곧 출시된다. 반면 애플은 AI폰을 아직 못 내놓고 있고, 애플워치는 헬스케어 관련 특허 침해 논란에 휘말려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두 가지 약점을 제대로 파고드는 셈이다.
‘갤럭시 언팩 2024’ 행사 기자간담회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 사업부장(사장)은 “올해 약 1억 대의 갤럭시 모바일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능을 탑재해 이번에 출시하는 갤럭시S24 시리즈 외에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23 시리즈와 Z플립5·Z폴드5·탭S9 등도 AI 폰으로 진화한다는 얘기다.
이 기종들에는 올 상반기 중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AI를 적용한다. 노 사장은 “(기존 폰의) 하드웨어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S24가 갖춘 AI 기능의 80~90% 수준을 이전 모델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 사장은 “갤럭시S24 시리즈에서 전작 대비 두 자릿수 이상 판매를 기대한다”라며 “전 세계에 전 분야의 제품을 공급하는 삼성의 강점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빨리 회복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16일 시장조사업체 IDC는 애플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삼성전자를 뛰어넘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애플에 빼앗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갤럭시 AI폰이 끌어올릴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결국 삼성과 애플은 연초부터 벼랑 끝에서 싸우는 형국이 되고 있다. 삼성이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폰’을 표방하며 대대적 홍보에 나선 곳은 애플 본사가 위치한 쿠퍼티노에서 차량으로 불과 15분 거리 떨어진 곳이었다.
같은 날 애플 역시 한국에서 국내 7번째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100번째 애플스토어인 ‘애플 홍대’를 공개하며 맞불을 놓았다. 매장 내부에는 애플이 홍대 지역의 아티스트와 협업해 제작한 한글 로고 디자인과 함께 주 고객층인 대학생을 겨냥한 행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정부와 국회는 86 세대는 솔직해져야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이 살아난다. 정부·국회·법원·언론이 진정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을 지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의 행위가 매국을 한다면 문제가 있게 되고, 결국 국민만 불쌍하게 된다. 결국 포풀리즘은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더욱이 평등은 개인의 생활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것을 생각한다.
매일경제신문 이승훈 기자(01.18), 〈삼성 ‘초격차 DNA’ 잇도록… 이재용에 발판 만들어줘야〉, 삼성이 국내기업 수준을 넘어선다. 공적 영역에서 발목을 잡아서야. 86운동권 세력의 희생물이 되면 그들의 꼴도 우습게 된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아버지인 이병철 창업회장에게 삼성제국을 물려받았지만 창업가 정신을 갖고 선택과 집중으로 새로운 삼성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승계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환경에서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요즘 여러 사회적 상황에 발목을 잡힌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한국 기업사 연구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통하는 야나기마치 이사오(63) 일본 게이오대 종합정책학부 교수의 얘기다. 게이오대 상학부를 졸업한 뒤 이곳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한국 현대사와 삼성 재벌의 발전’일 정도로 한국 기업 전문가다. 평생 한국 기업, 특히 삼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이와 관련된 주요 학술적 성과를 발표했던 야나기마치 교수를 최근 가나가와현에 있는 게이오대 쇼난후지사와 캠퍼스에서 만났다.
야나기마치 교수는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은 ‘제2의 창업’을 선언하고 계열 분리를 통해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거대한 삼성제국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재구성했다”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본인이 창업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87년 삼성그룹을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은 전자·금융의 두 축으로 그룹을 정비했다. 이어 1993년 질적 경영을 강조한 ‘신경영 선언’을 통해 지금의 삼성그룹을 키워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나기마치 교수는 “본인이 창업자라는 의식이 없었다면 시대를 앞서고 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결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도체 분야 세계 1등 회사는 이러한 토대에서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회장에 대해 묻자 야나기마치 교수는 안타까운 표정부터 지었다. 그는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용 회장을 너무 옥죄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삼성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싸우고 있는 기업”이라며 “일 분 일 초가 아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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