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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서 “명백한 위증 나와”
“피고 측 증인 회의록 조작 명백한데…
피해 안 입혔다니” 강창호 단장 주장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8 17:34:24
▲ 16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등 다수의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로 꾸려진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대전지원2021고합228)에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16회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제공
 
문재인정부 시절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서 드러난 ‘경제성 조작’ 관련 50회 차 재판에서 명백한 위증이 있었다는 주장이 참관인에게서 제기됐다.
 
18일 강창호 월성1호기공정재판 감시단장은 본지에 “16일 재판(대전지원2021고합228)에서 전영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기획부사장을 증인으로 택한 후 증인심문을 진행했다”며 “그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 적극 가담한 자로 백운규·정재훈 측 변호인이 ‘한수원에 불리하게 한 역할은 한 것이 없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는데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강 단장은 “2018년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그의 수하에 기획처는 회의록을 조작하기까지 했다”고 의견을 밝히며 “전영택은 한수원 퇴직 이후에도 탈원전에 부역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 연료전지 사장으로 보은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단장은 내용 녹취를 살핀 후 위증죄로 정 증인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사실과과학네트웍·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에너지흥사단·행동하는자유시민·건국우남회·기후환경에너지실천연대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에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16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 진행 경과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직권남용 및 재판개입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월성1호기 해체 착수가 재판의 핵심 증거를 인멸하고 경제성 있는 국가자산을 폐기하는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박상덕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는 “국가 원자력산업을 몰락시켜 국고 손실의 주범인 백운규 일당에 대해 태양광 발전 감옥으로 투옥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 탈원전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에 앞서 16일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피고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월성1호기 재판을 참관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영택 한수원 기획부사장이 피고 측 변호인 채택 증인으로 등장해 한수원에 미친 악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증언했고, 시민단체 측은 이를 위증이라 주장하며 녹취록을 분석해 고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제공
 
황재훈 자문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기철 원자력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신속한 재판 진행과 수사 확대를 통해 문재인 등 수뇌부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 감시단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법농단 판결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부당한 내용은 추가 고발할 것”이라며 원칙적 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탈원전 범죄를 옹호하는 산업부·한수원 세력 교체’ ‘적법하지 않은 월성1호기 비용 보전신청서 즉시 반송처리’ ‘한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 조기 폐쇄로 이어진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인해 에너지업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1조5000억 원가량의 판매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문 정부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22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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