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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27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를 선언하고 각국이 국민 삶에 보탬이 되도록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3국 공동 선언문에 포함했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의장국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정상회의 준비 절차인 3국 간 부국장급 회의와 고위관리회의(SOM)·3국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었다.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은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숨은 주역이다. TCS는 한국·중국·일본 동북아3국이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 문화 창달이라는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3국 간 국제협정에 따라 2011년 9월 한국 서울에 설립한 정부 간 상설 국제기구다.
이에 본지는 이희섭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을 만나 이번 3국 정상회담 관련해 이야기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여태까지 해온 활동을 소개해 달라.
“TCS는 세 나라의 공동이익을 위해 정부 간 협의 및 민간 각 분야의 교류를 맡고 있다. 한·중·일 협력은 3국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21개의 장관급회의와 70개 이상의 각종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3국 간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3국 공동이익 및 3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개선 등 실질적 혜택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청년·문화·인적교류, 지방 등 민간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활동 계획 및 목표는 무엇인가.
“당면한 과제는, 4년 반 만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위한 모멘텀을 조성하고, 그간 정체되었던 3국 간 협력의 활기를 되찾고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재활성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협력의 혜택을 폭넓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또 3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동북아 3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세대 간의 상호 소통과 교류를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 교류사업인 ‘캠퍼스 아시아’ 프로젝트 확대·문화·인적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3국 지방 정부간 교류 확대 등과 같이 풀뿌리 민간교류 차원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3국 협력의 저변을 꾸준히 넓혀 가고자 한다.
올해는 3국 협력체제가 출범한 지 25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다. TCS는 3국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심화하고 미래 발전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올해를 ‘3국 협력의 도약의 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단체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3국 협력이 시작된 이래 지난 20여 년간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과 제도화의 진전을 이루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3국 정상의 정치적 합의와 결단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고, 이와 함께 합의 이행 및 협력 사업들을 실행하고 촉진하는 TCS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수 차례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하고 교류·협력이 정체되면서 협력의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TCS는 각종 프로젝트들을 중단없이 수행하며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3국 협력의 정상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TCS가 중점을 두었던 분야는 환경·재난관리·공중보건·고령화·기후변화·도시재생 등과 같이, 국민의 삶의 질과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향상시켜주는 국민의 행복과 복지혜택을 위한 업무들이다. 그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큰 보람을 느끼며 일해 왔다.
TCS는 3국 협력의 발전을 견인하고 촉진하는 기관으로서, 그리고 3국 협력이 제도화해가는 중심기구로서 3국 협력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동북아 지역은 정치체제와 이념의 차이로 전후 냉전시대 오랜 기간 대립해 왔고, 역사·영토문제, 상이한 전략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언제든 관계 경색의 장기화로 발전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여러 차례 경험해 왔다.
이 같은 정치적인 기복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폭넓게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실적을 축적하며 적지 않은 진전을 이루어 왔다.
3국 간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서로 만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관행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또한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 빠른 복원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3국 협력은 3국의 정부·국민·언론·싱크탱크 등과 같은 주체들이 협력의 필요성과 비전을 공유하며,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함께 미래상을 실현시켜 나가는 미래지향적 협력이라 할 수 있다.
3국은 ‘서로 다름의 차이를 전제로 한 조화를 추구’해 나가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관점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협력의 공통 분모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희섭(李熙燮, LEE Heesup)프로필
△ 1987. 외무고시 합격 및 외무부(MOFA) 입부
△ 2012.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4. 駐일본 대한민국대사관 공사
△2020. 駐일본 후쿠오카 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현) 제7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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