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 상생안 곧 종료… 음원 플랫폼에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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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의무화 이후 부담 분담… 협상에서 창작자·음원 플랫폼 의견 차이
유튜브 뮤직은 저작권료 개별 계약… 상생안 종료 시 유튜브뮤직 독주 우려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30 12:02:46

음원 저작권 상생 협의안이 곧 종료되며 실적 하락을 겪고 있는 음원 플랫폼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음원 플랫폼과 대비되는 유튜브 뮤직의 상승세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음원 저작권 상생 협의안은 사업자의 구독료 인상분을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3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자와 창작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올해 5월 기한이 만료된다. 음원 플랫폼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상생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다. 구글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고 음원 플랫폼들의 구독료 인상이 우려됐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가 저작권료 일부를 포기하고 음원 플랫폼은 구독료를 제한적으로 올림으로써 부담을 나눈 것이다.

그러나 상생안이 종료되면 음원 플랫폼이 부담하는 저작권료가 상승하며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구독료를 크게 올려야 한다. 구독료를 올려 수익을 보전하려고 할 경우 이용자 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최근 실적이 감소 중인 음원 플랫폼들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실제로 벅스를 운영하는 NHN벅스는 올해 1분기 영업손실 6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플로를 운영하는 드림어스컴퍼니 역시 1분기 영업손실 37억 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지니뮤직의 경우 음악사업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 1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감소했다.

유튜브뮤직이 이용자를 흡수하고 있는 것도 골칫거리다.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뮤직은 2023년 12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 649만6035명을 기록하며 멜론을 제치고 음원 플랫폼 시장 1위에 올랐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한다. 동영상 플랫폼 중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의 강점은 크다. 여기에 국내 음원 플랫폼들은 음원 서비스로 분류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준수하지만 유튜브 뮤직은 동영상 앱으로 분류돼 음원 저작권료를 전부 개별 계약으로 정산한다.

이에 따라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안이 종료되더라도 유튜브 뮤직은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국내 음원 플랫폼의 위기로 연결되고 구글이 이득을 보는 구도가 된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끼워팔기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고 2023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곧 조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면 관련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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