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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현장 중심으로 육성하고 정치는 갈수록 이념성향으로 치닫는다. 아직도 이념 타령하는 86운동권 정치인은 퇴출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사회주의를 국민이 끝까지 용납해야 할지 의문이다. 국민도 주인 노릇 반드시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중앙일보 이가람 기자(2024.06.18), 〈학생 창의력, 한국이 OECD 국가 중 1위… “자신감은 부족”〉, 학생 창의성이 제도권에서 흡수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다름 아닌 제도권은 좌경화된 이념 경도 때문에 일이난 일이다. 공공부문 사회주의화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창의력을 측정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한국 학생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최고점을 받았다. 다만 높은 창의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18일 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창의적 사고력 부문 결과를 통해 공개됐다.
PISA는 국가별로 만 15세 이상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평가하고자 OECD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비교연구다. 지난해 12월 기본 영역인 읽기·수학·과학 부문의 평가 결과를 발표한 데에 이어 이날 창의적 사고력 영역의 결과를 추가로 공개했다. PISA가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5월부터 한 달 간 진행된 이번 평가에는 OECD 28개국, 비(非)OECD 36개국 등 64개국이 참여했다.
중·고등학교 186개교의 만 15세 이상 학생 6931명이 참여한 한국은 60점 만점에 평균 38점을 기록해 캐나다(38점)와 함께 최상위 그룹(1~3위)으로 묶였다. OECD는 표본조사 특성을 고려해 개별 순위를 집계하는 대신 신뢰도 범위 내의 순위를 묶어 발표한다. 평가에 참여한 OECD 28개국의 평균 점수는 33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캐나다의 평균 점수는 소수점 아래 단위에서 한국보다 낮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점수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비OECD 국가까지 비교해도 한국은 상위권인 2~4위 그룹으로 분류됐다. 전체 참여국가 64곳 중 최고점은 41점을 기록한 싱가포르였다. 한국은 학생들의 창의력 수준이 고루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PISA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시민으로 갖춰야 할 성취 수준을 크게 7단계(1수준 미만, 1~6수준)로 구분하는데, 한국 학생은 90% 이상이 기초 수준(3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 상위 성취 수준으로 분류되는 5수준 이상도 45.9%로 집계돼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았다.
교육부는 한국 학생들의 창의력이 높게 나온 이유로 공교육의 역할을 꼽았다. PISA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사회·문화 지위 지표’의 영향력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창의적인 행동을 위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창의적 사고력 자아 효능감’ 지수는 OECD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남들과 창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 등에 있어서 “자신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정신교육에 문제가 생겼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정신교육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지금 국내에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기념관 하나 제대로 없다. 조선일보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6.17), 〈설립자 박정희 망각하는 서울대 관악캠퍼스 50주년〉, “역사 기념일을 매년 기리기도 하지만 5년·10년 단위로 ‘꺾어’ 평소보다 성대하게 치르는 것 또한 나름 관례다. 50년이나 100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내년인 2025년에 서울대는 관악캠퍼스에서 새출발한 지 반백 년을 맞는다. 그런데 어디서도 이를 각별히 여기려는 조짐이 없다. 1946년에 출범한 서울대는 이를 기준으로 해마다 개교기념 행사를 치르며, 매 10년 차마다 규모가 약간 커지는 정도다.
서울대 관악캠퍼스의 사실상 산파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대학인 서울대는 경성제대의 후신 경성대학과 10개의 관·공립 전문학교를 합친 것으로 캠퍼스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 흩어져 있었다. 여기에 6·25전쟁 때 엄청난 물리적 피해까지 입게 되자 1950년대 후반부터 대학 조직 및 공간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학내 의견 충돌과 부지 확보 난항·예산 부족 탓에 서울대 종합화 계획은 오랫동안 표류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서울대 종합캠퍼스안(案)에 본격 개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서울대 종합화 10개년 계획’으로 가시화되었다. 박 대통령은 서울대 종합캠퍼스 조성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인식했다. 무엇보다 당시는 ‘조국 근대화’의 시대였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근대국가의 또 다른 이름은 ‘지식 국가’다. 아는 게 힘이고 지식이 국력이라는 의미다. 비록 대학의 최초 출현은 중세까지 소급되나 대학다운 대학의 발전은 근대국가 건설 및 부국강병과 긴밀히 연계되어왔다.
박 대통령이 “서울대를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고 큰 규모의 계획”을 주문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비슷한 시기 한국과학원(KAIS·카이스트 전신)의 태동도 배경은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 종합캠퍼스의 탄생은 경부고속도로나 포항제철에 버금가는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받을 수 있다.
위치를 관악산 기슭으로 최종 낙점한 것도 박 대통령이었다. 당시 최문환 총장에게 보낸 친서에 “야음(夜陰)에도 돌아보고 해를 넘기며 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적었다. 1976년 개교 30주년에는 ‘민족의 대학’이라는 휘호를 썼고 1978년에도 관악캠퍼스를 조용히 둘러본 적이 있다. 어쨌든 박 대통령 주도로 국내 최대의 종합캠퍼스가 만들어진 이후 서울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세계적 명문 대학으로 웅비하게 되었다. 한편, 극심한 난개발 현장이 되어버린 오늘날 관악캠퍼스를 보면 그의 사후 빈자리를 느끼기도 한다.”
‘한국과학원(KAIS)의 태동도 배경은 유사하다’라고 한다. 그런데 기술은 날로 발전하는데 나라는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이젠 사회주의 이념의 개그를 보는 수준이다. 중앙일보 고대훈·김민상 에디터(6.19), 〈北도 포섭 1순위는 SKY 출신… 간첩 만난 미래 장관·의원들 [간첩전쟁 8화]〉, 결국 1987년 체제에서 86운동권 출신이 서울대 중심으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1995년 11월,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가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남파간첩 김동식이 촉발했다. 김동식이 포섭을 시도했던 운동권 출신 ‘거물’들이 불고지죄의 그물에 걸려들었다. “나는 북에서 온 노동당 연락대표”라며 간첩 신분을 밝혔는데도 그와의 접촉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不告知)로 줄줄이 검거되고 사법처리 위기에 몰렸다.
이 사건이 터지기 두 달여 전 김동식은 남한에 두 번째로 침투했다. 당시 그는 80년대 대학생 시위와 집회를 주름잡던 30대의 386운동권을 직접 만나 “통일운동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그들 중에는 훗날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쟁쟁한 인물들이 포함됐다(괄호 안은 1980~90년대 주요 운동권 경력, 이하 존칭 생략)... 운동권 인사들은 불고지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일부는 “정보기관의 프락치 또는 정신이상자로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어떤 이는 만남을 부인했다. 간첩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유·무죄의 희비가 엇갈렸다.”
동아일보 주현우 기자(6.19), 〈현직 고위 법관 등 법원·검찰·경찰 직원 39명 내부망 개인정보 뚫렸다〉, 내부에 그와 내통하는자가 없이는 뚫릴 이유가 없다. 1987년 체제가 대한민국을 삼킬 심산이다. “경찰이 법원과 검찰청·경찰청 소속 직원 수십 명의 내부망 계정 및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에는 최근 대법관 후보 55명에 들어간 고위 법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인물은 자신을 ‘워페어(Warfare·전쟁)’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며 해킹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억하라, 북한이 남한보다 낫다”는 글도 남겨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암시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은 과거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해킹한 적도 있어 중국 등 다른 국가 해커의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워페어는 올 3월24일경 해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 “경찰청·검찰청·법원 관련 신선한 정보를 입수했다”며 경찰관 23명, 법관 등 법원 관계자 8명,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 8명 등 총 39명의 신상정보를 올렸다. 현재까지 정보가 유출된 검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명단을 공개하며 “재미로 40명만 공개를 하고 96명의 명단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6.19), 〈수출기업 3분기도 ‘순풍’ 예고… 조선·AI·반도체 호조세 지속〉, 땀은 누가 흘리고, 과실은 엉뚱한 인사가 따고 있는 것이다. 5·18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정선거 뒤에는 86운동권 세력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중동 불안 지속 및 미·중 통상마찰 확대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국내 수출기업의 3분기 수출은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9일 ‘2024년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를 통해 3분기 EBSI는 108.4로 2개 분기 연속으로 기준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분기의 수출 호조세가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E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수출기업의 다음 분기 수출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의미이며, 반대로 100보다 낮으면 다음 분기 수출 경기가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함을 의미한다. 품목별로는 주요 15대 품목 중 12개 품목이 100보다 높은 값을 기록해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선박·암모니아 운반선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발주 증가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선박(139.8)·반도체(125.2)의 EBSI가 기준선을 크게 웃돌아 장밋빛 전망이 제시됐다.”
86운동권 숙주가 하는 행동이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사설(6.19), 〈북·러 ‘준동맹 수준’ 격상… ‘깡패국가들’ 간의 상호 생존 의탁〉, 86운동권 세력은 폭력과 테러에 의존한다는 말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자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며 루블화 결제와 유엔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북·러 양국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두 나라는 이번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고 크렘린궁 측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밀착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김정은의 러시아 극동 방문을 계기로 컨테이너 1만 개가 오가는 ‘위험한 거래’를 진행시킨 양국은 이제 새로운 조약 체결과 교역 시스템 가동 같은 제도적 틀까지 마련하는 모양새다. 러시아가 예고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다양한 양자 간 파트너십 중 동맹관계 바로 아래 단계의 최상위 파트너십이다.”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수석논설위원(6.19), 〈한 경제단체의 지극 정성 호소 ‘국회 전 상서’〉, 국민 혈세 받아 86운동권 정치인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붕괴시키는 데 앞장선 것이다. 그건 국가 반역이다. 기업은 갈수록 승승장구하지만 86운동권 정치는 갈수록 개그를 계속한다. 그들은 국민을 그들의 노예로 생각하는 것이 틀림 없다. 나라가 망해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조선시대 관리들과 뭐가 다른가? 그런데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다.
“한 경제단체의 지극정성 호소 ‘국회 전 상서’ 최근에 나온 책자 한 권에 며칠째 눈길이 머무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80쪽의 내용과 편집에 정성이 넘친다. 시종일관 각별히 신경 쓴 흔적이 역력하다. 부디 좀 읽어 달라며, 상대에 대한 존중이 넘친다. 제목은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간했다.
국회에 건의·요청하는 경영계 당면 숙원이 잘 정리돼 있다. 노동·일자리·경제정책·산업안전·사회보험 등 5개 분야 27개 입법 희망 과제다. 5대 분야별 소제목만 봐도 지향점이 무엇인지, 어떤 입법을 원하는지 바로 알게끔 해놨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이다.
이렇게 정중한 책도 드물다. 내용과 격식 다 그렇다. 간결하게 핵심을 짚으면서도 최대한의 예의로 입법을 호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 번째 제안인 최저임금 개선안을 보자. 매년 이맘 때 연례행사로 비슷비슷한 논쟁이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을 이렇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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