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나토·정상회의는 미국·유럽이 중심이 된 지역·군사 협의체라는 군사...'))
윤석열 대통령이 10~12일(현지시간 9~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유럽이 중심이된 지역·군사 협의체로서, 대한민국 정상이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편입 및 역할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7일 정호근 동국대 행정대학원 북한·안보학과 교수는 본지에 “현재 동북아 안보 환경은 우크라이나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및 양안 관계로 말미암은 미·중 관계 복잡성, 한·미·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선 북·중·러 전략적 접근 등으로 악화일로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유럽 안보를 위해서도 아시아·태평양 평화 관계에 한국의 중요성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3년 연속 윤 대통령이 미국·유럽 주요국 군사 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군사·안보 부분에서 인·태 지역에서 한국 위상이 높아진 것이며 전 세계 안보가 서로 연결된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 교수는 최근 정가에서 떠오르고 있는 ‘자체 핵무장’ 이슈에서 한 발짝 떨어져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을 바라보자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당장 당위성을 내포할 수는 있음에도 국제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핵무장의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핵무장과 핵 개발을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함에도 서방 경제 제재도 불가피한 데다, 북·중·러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상호 핵 개발과 같은 화약에 기름 붓는 격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한국의 아시아 역내 평화 유지와 군축’을 위한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 정 교수는 “한국이 핵무장을 피하면서 역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역할 모색을 해야하는데, 노태우정부의 북방외교의 예를 들면 노 정부는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 ‘남북 동시 유엔 가입’ ‘중·러시아 외교관계 정상화’ ‘남북 기본합의서 도출’로 한국 외교의 한 획을 그었다”며 “우리도 러시아·중국 등과 전략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핵확산을 뛰어넘어 역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할 때”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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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북핵 위협에 대응’에 韓,
나토식 핵 공유 논의 본격화 ‘필요’”
안보 측면에서 ‘나토식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김태구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 공유라고도 불리는 이 방식은 미국이 핵무기의 최종 통제권을 갖고 있지만, 평시에는 현지 국가가 보관하고 유사시에 현지 전투기에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미국 핵우산을 강화하고, 유럽 국가들의 방위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방안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독일·터키·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 등 5개 나토 국가에 100여 기의 전술핵 탄두가 배치돼 있다”며 “미국 핵우산을 강화하면서도 동맹관계를 유지해 제재를 피할 수 있으며 핵무기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동맹국들 안보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핵무장’ 논의 배경이 된 북·중·러 신냉전 구도 가속화와 관련해 김 교수는 ‘중국’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미·중 패권 경쟁을 하면서 일대일로의 중국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러의 가속하는 ‘군사 협력’에 적극 편입하기도 어렵고 쉽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취임 시기는 2011년·2012년으로 맞물리는데, 당시부터 사실상 악연이 시작됐다”며 “시 주석은 취임 첫 해 중국 이웃한 북한·라오스·베트남 등 사회주의 우호 3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그해 12월부터 김 위원장은 김정일 사망을 기념해 탄도미사일도 발을 시작하며 시진핑 리더십에 흠집을 냈고 2013년 김 위원장은 3차 핵실험을 하며 금지선까지 넘었다”고 했다. 그는 “시 주석은 북한을 ‘안정적 관리 대상’으로 봤으며 체제와 현상 유지 정도 수준으로 관망하다 지난 트럼프 정부 때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니 먼저 북·중 정상회담을 하며 집권 후 10여 년 만에 양자 간 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나토 정상회담에 인·태 지역 중 미국 우방국이 다수 포함됐는데, 이의 경우 북·러 결속과 중국 대응 차원은 각각 따로 보고 해석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의 발표로는 윤 대통령은 워싱턴DC 도착일인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하고 양자 간 현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1일 오전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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