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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은 가상세계를 만들어 ‘지구촌’을 하나로 엮는다. 이웃 나라의 고민이 금방 국내 절박한 문제로 다가온다. 숨을 곳도 없이 새로운 기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준다. 물론 사이버 세상에서의 모든 거래는 스탠더드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표준은 다름 아닌 지극히 논리적 사고이다. 이성·합리성 그리고 인과관계 등이 그 표준이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2024.7.19), 〈공항 멈추고 통신·방송·금융 차질… MS발 전세계 IT 대란 국내도 파장〉,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의 발권·예약 시스템과 국내 온라인 게임 서버가 먹통이 되는 등 국내에서도 피해가 현실화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제주항공·에어프레미아의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들 3사가 사용하는 독일 아마데우스 자회사 나비테어(Navitaire) 시스템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항공권 예약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발권해 체크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속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FP 통신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미국·호주·독일에서는 항공편이 결항하고 주요 방송사와 이동통신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이다.”
AI 신기술은 항공 운항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준다. 법조 출신 선거와 의대 정책에서 문제를 노출시킨다. 결과적으로 보면 법조인이 문제를 양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민정·나운채·정세희·석경민 기자(7.17), 〈석경민 AI가 말했다 “유죄 확률 97%”… 사건과 동시에 판결예측 뜬다〉, 재판이 어려워진다. 판사 몽니 세상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생겼다. AI는 지극히 논리에 집중한다.
“변호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의뢰인이 참 많다고 한다. 사연을 듣다 보면 문제 해결에 앞서 드는 생각이 있다. ‘분명히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2019년 한 로펌 사무실에서 일하던 차형진(35·변시 8회)변호사가 알게 된 치매 할머니의 사연이 그의 앞길을 완전히 바꿨다.
의뢰인의 상담 내용은 대략 이랬다. “언니·오빠 중 한 명은 몰래 어머니 인감으로 아파트를 팔아 챙겼고, 한 명은 나머지 재산을 노리다가 제가 모시고 있던 어머니를 억지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저를 지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변호사라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후견인 지정 방법을 잘 안내해 주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차 변호사는 아예 회사를 차려버렸다. 그것도 법률 서비스에 다양한 IT 기술을 융합한 리걸테크(Legal Tech) 회사를. 무슨 이유일까? 차 변호사뿐만 아니라 요즘 리걸테크에 도전하는 법조인이 많다. 최근엔 AI가 마치 변호사처럼 법률 상담·계약서 작성 등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가 나올 정도다. 복잡한 고소장도 2분이면 뚝딱 완성해 준다.”
이런 ‘지구촌’의 경향과 달리 국내 정책과 정치가 이성·논리와는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미국도 그렇게 했다. 주류 미디어는 조 바이든 몸 상태를 지금까지 속여왔다. 그러나 1차 TV토론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달라졌다. 또한 도날드 트럼프 후보의 저격으로 미국 시민은 바이든을 손절하기 시작했다.
중앙일보 김은빈 기자(7.20), 〈바이든 버티는데… “승계보단 경선” 새 후보 고민하는 민주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완주 의지를 재차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이미 교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원로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최근 일부 하원의원들에게 ‘교체 후보는 승계가 아닌 경선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진 사퇴할 경우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직을 승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펠로시 전 의장은 이 같은 방식보다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펠로시 전 의장은 당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투표할 수 있는 국민 참여식 예비선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선거판은 여전히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논리와는 거리가 멀다.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정치전문기자(7.19), 〈보수 대표 노리는 보수 궤멸검?〉, 우익에는 우익의 정체성이 있다. 그리고 검찰 출신으로 과거의 경력을 따지게 된다. 그게 선거의 기본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후보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한 후보는 ‘동료시민’ 등을 언급하면서 당의 전면적 쇄신을 주장 중이다. 지금까지의 보수 정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묻지마 팬덤’도 한 후보의 특징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한 후보에게 의구심을 품고 있다. ‘보수 궤멸’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문재인 정권 초기 검찰 시절을 화양연화(花様年華·꽃 같이 아름다운 시절)로 꼽았다는 그가 ‘다른 의도’를 갖고 당 대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한 후보가 후보자 토론회에 임하는 태도는 이러한 의혹에 부채질을 더하고 있다. 그는 당내 여론조성팀(댓글팀) 존재 여부 논란에 연루되는가 하면 타 후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관련 공소취하 부탁 의혹을 제기하는 등 좌충우돌하고 있다. 마치 당의 안위·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듯 야권 탄핵 대상이 된 자기 일신(一身)의 안녕만을 위해 폭주하는 것 아니냐는 게 야권 일각의 추측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성한지 의심스럽다. 이는 공산당식 선거이다. 이런 선거를 치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이 맞을지 의심스럽다. 천지일보 정다준 기자(7.20), 〈민주 당대표 경선 첫날 이재명 90% 압승… 2위와 80%p 차이〉, “민주당은 20일 첫 경선지인 제주와 인천에서 잇따라 합동연설회를 열고 해당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이틀간 실시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총 선거인수 3만1921명 중 5869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참여율 18.39%를 보였다. 인천은 총 선거인수 4만2403명 중 1만6013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참여율 37.76%를 기록했다. 두 지역 합산 결과를 보면 이 후보는 90.75%(2만1882명), 김두관 후보는 7.96%(1742명), 김지수 후보는 1.29%(282명)를 각각 기록했다.”
이재명뿐만 아니라 조국도 재판을 받고 있다. AI에 주문하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이 정도면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논리성에 문제가 있다. 한편 조국 신당에도 문제가 생겼다. 한국경제신문 이보희 기자(7.20), 〈단독 출마 조국, 당대표 연임 확정… 찬성률 ‘99.9%’〉, 당대표 경선에 단독으로 나선 조 전 대표는 찬반 투표 형식으로 이뤄진 전당대회에서 99.9%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1차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로 조 후보를 선출했다. 조 후보는 선거인단 5만 2881명 중 투표 참여자들로부터 찬성 3만 2051표, 찬성률 99.9%이라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조 전 대표는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 혁신당을 창당하고 추대 방식으로 대표직에 올랐다.”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선거 경향이다. 모든 책임은 후일 윤석열정부 공과에 기록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에서 문제가 생겼다. 동아일보 장원재 정책사회부장(7.19),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는다〉,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생성형 AI에 물으면 어떤 결론이 났을지 의문이다.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교육부 장관 그리고 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홍보만 열 올리는 것이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생명권에 대한 설명이 진정 국민과의 대화이다. 의사 수급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주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은 F학점을 받아도 유급 대신 ‘강제 진급’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복귀시한으로 정한 15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10% 미만이고 과반이 사직 처리됐다. 의대생 역시 대부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쯤 되면 정부도 인정할 때가 됐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외에 어떤 조치를 내놓아도 당분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말이다. 내년도 증원이 정부 말대로 ‘상수’가 됐다면 이제 연내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역시 ‘상수’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장 중요한 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환자를 계속 볼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행히 교수들이 환자 곁을 지키는 만큼 중증·응급 환자 수가 인상·진료지원(PA) 간호사 확대·경증 환자 회송 활성화 등을 통해 연말까지 버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
교육부는 더 이상 꼼수를 쓰는 대신 휴학 또는 유급을 허용하고 내년도 예과 1학년 7500명 수업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의대생을 진급시키는 건 교육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국민 건강과 생명에도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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