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특허 출원 저조… 로열티로 수익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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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대부분 한국 집중… 글로벌 선진사는 최다 출원국 비중 50% 미만
핵심 기자재 해외 의존도 심각… 불공정 기술공급계약 불가피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4 10:35:02

한국 조선업계가 10년 만에 최대 호황을 맞고 있지만 특허 출원이 미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 조선업체들이 저가·물량 공세를 앞세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4일 국내외 주요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지식재산 현황과 기술 전략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 동향을 분석해 우리 조선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특허출원 건수가 낮고 최다 출원국의 출원 비중이 높은 영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출원이 한국에 치중돼 있어서 선진사 대비 보유 기술의 권리 확보를 위한 해외에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글로벌 선진사들의 경우 대부분 최다 출원국의 출원 비중이 50% 미만으로 미국·유럽·중국 등을 중심으로 영국·독일·인도 등 사업 대상 국가에도 적극적으로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허출원 전략은 기술을 보호하고 후발주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하며 기술료 징수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국내 조선업은 세계 경기 침체와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으로 불황을 겪었으나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신조선 발주량 증가와 친환경·스마트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기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조선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조선사들은 액화가스(LNG) 화물창 기술의 원천특허를 보유한 프랑스 기업 GTT에게 막대한 해외 로열티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기술 공급계약 역시 불공정한 형태로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에서도 핵심 조선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해 가스공사와 조선 3사(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가 기술을 개발하고 KLT(KC LNG 테크)를 공동 설립해 설계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했으나 시험 선적 과정에서 화물창 품질 결함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중국 기업들이 낮은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 등을 무기로 저부가가치 선박을 대부분 가져가고 국내 조선 업체들은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범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조선기자재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최근 중국이 값싼 노동력과 정책 이니셔티브를 통해 조선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선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영세 조선기자재 업체들을 대신해 지식재산권 업무를 전담하고 공동 관리하는 전담 기구 설립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