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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의장은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 신설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등이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2022년 도입되었으나 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는 구조로 인해 원활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최 의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의원 1지원관 체제로 변경하고,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직 구조 문제도 지적되었다. 현재 광역의회는 1급 또는 2급 사무처장 아래에 2‧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업무 통솔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의 경우 1급 사무처장 1인이 19개 과를 총괄하는 체제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 의장은 지방직 2‧3급 직위 신설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되었다. 최 의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현재 법으로 명시된 전출 비율을 지역 실정에 맞게 광역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업무 3분의 1이 지방자치업무로 지방자치에 신경 많이 쓰고 있고 어려움 또한 잘 알고 있다”라며 “개선할 부분들을 잘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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