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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회의 담론 수준을 보면 ‘숙의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가능한지가 결판이 난다. 헌법정신을 보면 ‘자유와 책임’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지만, 실제 토론의 수준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선거로 사회가 심각한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선거를 보면 지금 사회현상이 거울처럼 투명하게 공개된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2024.7.25.), 〈“한동훈 때문에 총선 졌다” 변명이 심판받았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총선 책임이 간다. 선거 부정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심 자체가 없었다. 4.15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선관위에 무한한 신뢰를 줬다. 물론 당대표 선출의 선관위가 있으나 그 판을 깔아주는 것은 행정부가 할 일이다. 그들은 4.15·4.10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이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를 추진하고 있었다. 수준 높은 정책 토론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당원 49%만 선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들러리 서기 싫다는 증거가 된다. “지난 총선 때 여당 선거 사령탑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다. 그 선거에서 탄핵 저지선을 간신히 넘기는 참패를 했으니 패장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 놓고 석 달 만에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것은 대선 패배 직후 야당 전당대회에 나선 이재명 대표만큼이나 명분이 없었다. 자신이 직접 선수로 나선 한동훈 후보의 퍼포먼스 역시 박수받기는 어려웠다.
선두 주자를 끌어내리려는 경쟁자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같은 수준의 말싸움으로 일일이 맞섰다. 내 답안지에서 1점도 깎이지 않겠다는 앞뒤 꽉 막힌 범생이의 조급증을 보는 듯했다. 특히 선거전 막판 나경원 후보와 주고받은 공소 취소 공방은 큰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공감 능력과 포용력에 대한 의문 부호를 남겼다.
한 후보의 명석함에 매료됐던 사람들도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찜찜해했다. 그럼에도 여당 대표 선출은 한 후보의 압도적인 과반 득표로 싱겁게 마무리됐다. 여당 지지층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국민의힘 당권 주자 라디오 토론에서 “총선 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순간을 바꾸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자신이 생각하는 총선 패배 핵심 원인을 말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한동훈은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 원희룡 후보는 “영부인이 사과 못한 것”, 나경원 후보는 “일방적 의사 증원”, 윤상현 후보는 “대통령의 의·정 갈등 국민담화”를 각각 꼽았다. 여당 패배를 부른 3종 종합세트로 지목됐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대 정원 2000명 대통령 담화와 정확히 일치했다. 당권 주자들의 전문가적 분석도 일반 국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7.25), 〈한동훈 압승, 윤 대통령이 받은 세 번째 경고다〉, “한동훈 압승의 8할은 김건희 여사의 힘이라고 본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초반,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사과에 관해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선수로 등장했다. 경선 막판인 20일엔 검찰총장 패싱 ‘여왕 조사’를 받은 것이 드러나 무더운 여름 다수 국민을 더 열받게 했다.
당 대표를 뽑는 ARS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21·22일 진행되는 걸 김 여사가 알고도 그 전날 나선 것이라면, 대선 캠프 시절 ‘개 사과’를 연상케 하는 정무 감각이다. 이 나라가 ‘검사 위에 여사’의 나라란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들고 나왔던 공정과 상식은 정녕 개나 주라는 건가?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 이미 두 번의 경고를 보냈다. 작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4.10총선 때 회초리를 들었으면 대통령은 아픈 척이라도 해야 했다. 윤 대통령이 달라지기는커녕 이번엔 김 여사까지 한동훈의 당대표 당선을 막으려 드니 마침내 당심마저 돌아선 것이다.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실을, 대한민국을 지켜온 보수 집권당을, 심지어 국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까지 봐줬다간 저 불안하고 불길한 거야 대표한테 나라가 넘어갈 듯싶었던 거다.”
25일 조간신문은 법불아귀(法不阿貴)가 무게 있게 다뤄진다. 이는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사용했다.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보여줬다.’ 그러나 자신은 고상한 척하면서 사용했지만 그는 ‘50억 클럽’으로 곤혹을 치뤘다.
실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법 쪽에서 긴요하게 요구된다. 조선일보 사설(7.25), 〈어떤 권력에 아부한다고 ‘김명수 거짓말’ 늑장 수사했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아귀’의 전형이다. 4.15 부정선거를 규명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때 사회통합을 물건너가게 만든 장본인이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놓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문서를 국회에 보냈다.
이후 녹취록이 나와 거짓말이 들통났다. 이미 사실이 다 드러나 오래 걸릴 게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제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심각한 수사 지연이다. 검찰 내부에선 현직 대법원장 조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사가 늦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사실 김 전 대법원장은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바로 사퇴했어야 한다. 거짓말을 가려내는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하고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파렴치한 일이다. 그런데 김 전 대법원장이 버티고, 검찰이 눈치를 보면서 수사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매일경제 사설(7.24), 〈또 前대법원장 수사, 사법의 정치화·정치의 사법화 고리 끊어야〉,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다음달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거짓 해명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국회의장에 이어 국가 의전 서열 3위의 막중한 직책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에 불려 다니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초래한 폐해다. 이런 불행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사법부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는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
또한 문화일보 사설(7.24), 〈이숙연 대법관 후보 가족의 기막힌 ‘법꾸라지’ 행태〉, 법관이 사회통합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쓰레기하치장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다. 선관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대법원 아닌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19세 때 아버지 돈을 받아 산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에게 다시 양도하는 방식으로 약 63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26) 씨는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화장품 개발 스타트업 A사의 주식 800주를 1200만 원에 매입했다. 구매 자금 중 300만 원은 조씨 돈이었고 나머지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조씨는 매입 6년 만인 지난해 5월 주식의 절반인 400주를 아버지에게 3억8529만 원에 양도해 시세 차익만 약 3억8000만 원을 남겼다.”
현직 이원석 검찰총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7.25), 〈수사팀 “우리가 아귀냐”… 이원석, 사표 검사에 복귀 요청〉,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재인 그리고 4.15·4.10부정선거에 대해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한 진상 조사에 반발해 22일 사표를 제출한 ‘디올 백 수수 의혹’ 수사팀 김경목 부부장검사에게 전화해 “사의(辭意)를 철회하고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부부장검사는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관련 수사팀과 중앙지검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 총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23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진상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수사에 최대한 지장 없도록 차분하게 진상을 파악해 나가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선거가 계속 문제가 된다. 선출직 공직자 선출에 문제가 된 것이다. 선거만 치르고 나면 사회갈등이 첨예화된다. 스카이데일리 정재학 시인·칼럼니스트(7.25),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야 하는 이유〉, 국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이다. 민주당을 지배하는 주체사상파(주사파)가 그렇고, 신영복·리영희·문재인 등 분명히 공산주의자인 그들은 중국과 북한 공산당에 대해 동지적 관계였음을 숨긴 적이 없다. 또한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공산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흉악한 의도를 드러내 보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추미애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빼앗아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에게는 토지사용권만 주자는 중국식 토지 공유제를 주장한 바 있고, 조국이도 사회주의로 가자는 주장을 천명한 바 있다.
그뿐이겠는가. 소속 의원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 주사파인 만큼 당론 밑에 감춰진 민주당의 진정한 의도는 공산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불량한 의도를 그동안 ‘고려연방제’란 주장 밑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반중·반북·반공의 기치를 다시 세우는 일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반역 세력 소탕을 위해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민주당을 해산시키는 일이다. 물론 여기엔 진보당도 혁신당도 해당되지만 이재명 휘하에서 불법이 준동하는 민주당의 해체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어느 당을 막론하고 빨갱이 세력에 대한 단호한 소탕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운 상승기에 있다.
아무리 민주당이 공산(共産) 세상을 위해 반역질에 앞장선다 해도 국운 상승기의 거대한 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당 주사파들은 이 흐름을 거역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북한은 이미 국가 기능이 멈추고 있다. 외교관은 물론 보위부 중장까지 3000만 달러를 들고 탈출하고 있고, 간첩들에게 줄 공작금이 없어서 간첩들은 지금 자급자족 중이다.
북한은 망하고 있고, 민주당이 제아무리 발악을 해도 될 일은 되는 법이다. 기업도 번창하고 있고 원전 수출도 잘 되고 있으며, 한글은 물론 한류는 거침없이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민주당·주사파·반역 공산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민족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없는 자들이므로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을 제안해 성사시켰던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의 주장대로 ‘북한 이주법’을 제정해 북한으로, 시베리아로, 사할린으로 추방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재춘)가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이 왜 필요한가는 우리가 행복을 기다리는 그 이유 속에 있다. 사람들아, 아니 단군의 자손들아, 이 나라가 붉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 민족이, 우리의 후손이, 나의 자식들과 나의 손주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지배받으며 살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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