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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임기 첫 행보를 내디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기존보다 폭넓고 두텁게 개선하고 민간 금융권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은행연합회·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개최해 새출발기금 수혜자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첫걸음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민생의 동반자로서 금융의 각 분야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장으로서 첫 일정을 소화하는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새출발기금 수혜자, 직능단체, 상담직원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청취했다.
새출발기금 수혜자들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채무상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수혜자들은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이라고 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발언했고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돼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직능단체들은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직능단체들은 “2022년 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받지 못해 난처했다”며 “퇴직 후 창업을 했다가 가진 의욕 대비 부족한 지식‧기술로 실패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다시 그 업종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이들도 많으므로 채무조정과 함께 관련 컨설팅‧자문 등 연계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상담직원은 현장 실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제시했다. 상담직원들은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채무상환과 재기의 의지가 있지만 상황이 안 좋은 이들이 대부분인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때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최근 7·3대책에서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지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오늘 들은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캠코뿐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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