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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값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저울질 하던 금융 당국이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2금융권 협회 및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당국자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과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당국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 정책을 시행한다. 또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가산금리를 더 높여 비수도권보다 대출한도를 축소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은행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p를 적용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가 시행해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는 가산금리 0.75%p를 적용하고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p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내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에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과 전세대출 및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돼 가계부채 관리가 더욱 수월해 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금융시장에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한은 역시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물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한은도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현 수준(3.50%)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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