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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라면 그걸 잘 이용하면 국가 질서가 바로 서게 되고, 안보가 튼튼해 지고, 경제도 함께 성장한다. 그러나 ‘공기 읽는’ 곳에만 집중하면 안보는 무너지고, 경제도 방패막이를 잃게 된다. 결국 국민의 생명을 잃고, 국가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실력 사회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주변 4국의 정치 권력에 꼼짝할 수가 없다. 그 만큼 노련한 정치인이 필요하다. 주변 공기를 잘 살펴가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의 할 때에만 안보와 경제 그리고 국민생명 존중이 다시 회생할 수 있다.
‘공기를 읽는’ 것은 4강 그리고 북한에 의존하는 행태다. 그것도 모자라 국내 ‘포퓰리즘’을 일삼는다. 일본 이시바 총선은 더 이상 ‘공기를 읽지 않는다’라고 한다. 일본엔 1억2000만 명의 국내 시장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달랑 5000만 국민밖에 없으면, 해양세력과 연대를 하지 않으면 금방 붕괴된다. 지금까지 미국이 지켜줬다. 이젠 무임승차는 없다고 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1957) 신임 총리가 등장했다. 더욱 신임 총리와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그는 12선 의원이다. 정치 베트랑이다. 동아일보 이상훈 도쿄특파원(2024.9.30), 〈[특파원 칼럼/이상훈] ‘공기를 안 읽는’ 이시바, 기시다보다 어렵다〉,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능통한 지략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차기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총재를 만난 건 6년 전이다. 해외연수차 일본 와세다대 방문연구원으로 있던 2018년 11월, 그가 특강을 하러 와세다대 캠퍼스를 찾았다. 그해 10월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확정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때였다.
그로서는 2개월 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에게 패하면서 암중모색(暗中摸索)하던 때다. 금기 개의치 않고 대담한 주장. ‘강제 동원 판결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맨 앞자리에서 연구자 자격으로 질문을 던졌다. 몇 초간 생각하던 이시바 총재가 입을 열었다.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잘못됐다. 하지만 합법적으로라도 독립국이었던 한국을 합병하고 (조선인의) 성을 바꿨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냉기가 느껴질 정도로 강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2시간에 걸친 강연과 질의응답 중 이 부분만 다음 날 일본 언론에 보도돼 한국에도 전해졌다.
자민당에서 작심하고 ‘한국 때리기’에 나서던 시기에 여당 유력 정치인으로 한국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 놀랍다는 게 두 번째다. ‘공기(空氣)를 읽는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눈치와 분위기 파악이 중요한 일본 사회에서 ‘공기를 읽지 않은’ 연구자와 정치인의 문답은 6년이 지나 새 총리의 한국 관련 발언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주변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하는 그의 취임 후 첫 일성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이다. ‘한국 때리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그는 이제까지의 금기도 개의치 않는다. 동아시아 관여에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않으려는 미국의 눈치도,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의 압박도 개의치 않고 할 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핵 반입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며 ‘핵은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60년간의 ‘일본 비핵 3원칙’도 벗어던질 태세다. 4년7개월간 외상을 지낸 ‘외교의 달인’ 기시다 총리와 방위 정무직만 3번을 역임한 ‘국방 전문가’ 이시바 총재는 다르다. 한국으로서는 더 어려운 카운터파트다. 차기 이시바 정권이 과거사에 과감하게 전향적 입장을 취하면서 집단 방위 체제 참여를 제안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거사는 손을 잡고 ‘아시아판 나토’에선 발을 빼는 취사 선택이 가능할까.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공기를 읽는다’에 벗어나 자국안보를 지키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특파원(9.3), 〈18년간 정보원 심고 감청... 헤즈볼라 최고 수뇌 4명 다 제거〉, “이스라엘은 7월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수도 테헤란을 방문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도 원격 폭발물로 암살했다. 이어 27일까지 나스랄라를 비롯해 헤즈볼라의 최고지도부 네 명을 모두 제거했다.
이에 앞서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에 보급된 무선 호출기·무전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원격 폭파시키는 초유의 작전도 단행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놓고 ‘이스라엘이 정보전에서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군은 “정보기관을 통해 (헤즈볼라 지도부의) 행방을 수개월 전부터 실시간으로 추적해 왔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치밀하면서도 집요하게 전개됐다. 7월 말 헤즈볼라 최고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를 표적 공습으로 암살하고, 이어서 20일 군사 조직의 2인자이자 특수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아킬 및 고위 지휘관 16명을 역시 정밀 폭격으로 제거했다. 슈크르·아킬 그리고 남부 지역 사령관 알리 카라키 등 세 명은 하스랄라를 보좌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지하드(성전·聖戰) 위원회’의 멤버다.
카라키 또한 27일 이스라엘 폭격으로 나스랄라와 함께 목숨을 잃은 것이 확인됐다. 약 두 달 새 헤즈볼라 최고지도부 전원이 이스라엘 공격에 ‘제거’되면서 조직은 사실상 궤멸 상태에 놓였다. 이스라엘군과 정보기관들은 현재 헤즈볼라의 통신망에 침투해 있고, 조직의 지도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했다고 알려졌다.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군 내에서도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것으로 유명한 ‘8200부대’가 있다. NYT는 “이 부대는 헤즈볼라의 휴대전화와 각종 통신 장비를 감청할 수 있는 최첨단 체계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엔 각종 해킹 앱과 악성코드 등 다양한 기술이 동원된다. 8200부대는 또 이스라엘이 보유한 10여 개의 군사 목적 위성과 첨단 무인기를 동원해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거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왔다.
다양한 정찰 자산을 통해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시각·음성 정보는 1차적으로 AI(인공지능)를 이용해 분석된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헤즈볼라가 이용하는 건물의 미세한 변화, 또 지휘 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사소한 명령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전해졌다.”
우리의 국정원은 어떤가? 공기 읽는 국정원만 모였다. 이런 국정원으로 국가 보유기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중국 공기 그리고 국내 정치인 공기까지 살핀다. 국정원만 그런 게 아니다. 박근헤 대통령 탄핵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은 법불아귀(法不阿貴)라고 했다. 카톡 경지 김윤배(9.27)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법 적용은 권력자에게 아부해선 안 되며, 목수는 굽은 나무라고 먹줄을 구부려 그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
그게 공기를 읽지 않은 것일까? 김수남 총장은 ‘국가 반역’을 한 것이다. 어디 공기를 읽은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 세우고, 검찰조직은 신뢰가 말이 아니다.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믿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법원도 이제야 정신이 들어가는 모양이다. 그들은 공기 읽는데 선수들이다. 법과 양심·원칙은 팽개친 것이다. 그 사이 공권력은 작동을 멈춘다.
중앙일보 김준영·김정연·최서인 기자(9.30), 〈‘선거재판 빨리 끝내라’ 조희대 시간전쟁 선포〉, “21대 국회의원이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법원의 확정 선고가 늦어지면서 채운 임기다. 다른 범죄로 확대하면 최강욱(3년4개월·업무방해)·윤미향(4년·업무상횡령)·하영제(4년·정치자금법), 윤관석·이성만·허종식(4년·정당법) 등 임기의 전부 또는 상당기간을 채운 의원은 20명을 넘었다.
정치인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일반인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임기 특혜’를 받은 것이다.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재판기간 강행규정’·이하 6·3·3법)를 법관들이 사실상 사문화 취급하기 때문이다. ‘6·3·3법’은 1994년 선거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지만, 판사들은 “공판 기일 지정은 재판장 권한”(2002년 대법원 판례)이라며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무시해 왔다.”
경제가 말이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부장·국장대우(9.30), 〈김영 감사원 인천국제공항 감사 ‘의혹 덩어리’… ‘배임을 무혐의’로〉, 문재인발 노동개혁이 문제가 된다. “2022년 2월14일 감사원이 발표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감사결과에 대한 의문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회의원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2021년 감사원의 인국공 감사자료를 확보했으며, 감사원 사정에 밝은 제보자 A씨와 접촉해 도움을 받았다. 쟁점은 ‘감사결과보고서’가 ‘배임’에서 ‘불문’으로 바뀐 이유와 배경이다. 스카이데일리의 취재 결과, 감사원은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국공의 ‘배임 혐의’를 덮으려고 감사결과를 ‘불문 처리’로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공기 읽는 군상이 너무 많다. 문재인발 탈원전이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9.30), 〈‘탈원전 대못’에 고리 3호기도 운전 중단〉, “지난 정부의 ‘탈원전 대못’에 국내 원전들이 잇따라 가동을 멈추고 있다. 지난해 4월 고리 2호기에 이어 28일엔 고리 3호기가 운영 허가 만료로 운전을 중단했다. ‘탈원전’을 내세웠던 지난 정부가 원전 10기에 대해 폐쇄를 추진하며, 1기당 수년씩 걸리는 연장 절차를 아예 중단한 탓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등 나라 안팎에서 ‘탈(脫)탈원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탈원전 5년 동안 상당수 원전 관련 인허가와 절차 등이 묶였던 상황에서 이를 한꺼번에 풀어내기에는 장애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경제뿐만 아니라 공기 읽다 국민 생명까지 놓치게 생겼다. 정치꾼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 1987년 좌익이 만든 헌법의 중핵이 족쇄로 돌아온다. 이젠 학원가 코미디로 회자된다. 매일경제신문 심희진 기자(9.29), 〈“생명 구해야 할 사람이 과외로”… 알바생 된 전공의, 방치하는 정부〉,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의대 2000 증원’은 철회하는 것이 옳다.
국민은 그 정책이 외부 ‘공기 읽다’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강남 학원가 원어민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지금 수강생들 중 30%가 전공의래요. 보통 1~2년 공부하면 미국 의사면허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미국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수련할 자격이 생기니까 어학 공부를 병행하는 거에요. 전공의뿐 아니라 대형병원 교수님들도 ‘미국 의사시험 정보 좀 줘봐라’ 하셔서 놀랐습니다.”
세계가 극찬하고 배우고 싶어했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것이 2월1일이니, 지난 7개월 동안의 일이다. 정부도 의료계도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출발선은 같았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으로 불거진 ‘전공의 공백’이 예상을 깨고 장기화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전국적인 ‘의료 공동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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