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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및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 공격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코나아이에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발행·관리 수수료 외에도 낙전수익을 챙겼다”며 “이는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낙전 수익은 사용되지 않거나 환불되지 않은 금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공성이 높은 지역화폐 운영사가 이를 챙긴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어 주 의원은 “코나아이는 상장폐지 위기 기업이었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급속히 부활했다”며 “당시 이 대표의 측근인 박병국 씨가 코나아이의 상임이사로 취임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의 불법성이 확인됐지만 경기도는 이를 무마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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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그의 측근들이 지역화폐 운영 과정에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반격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재·보궐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도 연결되어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후보 매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검사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장시호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문제 삼으며, 그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증인 출석 요구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됐다.
이번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특혜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및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같은 논란은 향후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관련 수사와 진상 규명 과정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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