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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 에이스모글루·로빈슨 교수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이야기했다. 그 성공사례가 한국을 뽑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박정희 포용적 경제제도가 아닌 ‘문재인 포용적 경제제도’를 하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의 관점에서 이야기했고, 문재인 포용적 경제는 ‘문화적 헤게모니’이론에서 온 이론이다. 같은 포용적 경제제도이지만 전자는 자유주의·시장경제이고, 후자는 PC 좌파의 이론이다.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16년간 한 제도이고, 한국 민주당이 하는 제도이다.
에이스모글루·로빈슨 교수가 이야기하는 하는 성공한 ‘박정희 포용적 경제제도’는 지금 한국에 존재치 않는다. 그 이유는 1987년 이후 ‘룸펜’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용어를 빼앗아간 것이다. 그 결정적 요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주 52시간제’가 등장한다.
노동시간은 자유와 경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둘은 붙어있다. 중세 농노가 해방될 때 저급한 기술로 같은 시간의 노동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았다. 그 나머지는 노동자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농노의 노예노동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가 되면서 생산력, 즉 기술이 발전되면서,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가는 노동시간을 늘려 절대적 착취를 강행했고, 노동강도를 높여 상대적 착취를 영위했다. 그런데 문재인 포용적 성장은 퍽 마르크스적 포용적 성장이다.
박정희 포용적 성장은 국민교육헌장에 있다. 박정희(1968.12.5)의 ‘국민교육헌장 전문’에서 나온다. 그는 개인의 미덕은 ‘창조 정신과 능률과 실천’이고, 마르크스적 지배와 착취의 갈등의 공동체가 아닌 박정희 정신은 ‘상부상조의 전통’의 품앗이 정신이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룸펜(건달) 프롤레타리아트(독일어: Lumpenproletariat)로 가득 차있다. 그들은 노동시간을 통한 ‘창조 정신과 능률과 실천’ 개념 자체가 없다. 그들의 카르텔은 세계에서 가장 강성이다. 김영삼정부의 1995년 11월11일 전국민주노총조합연맹(민주노총)이 생기면서, 그들은 일보다는 배분에 관심을 가졌다. 노동시간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 전임 노조 간부가 정치파업을 주도한다. 실제 노동자는 봉급인상·근로조건 향상에만 관심이 있다. 그리고 공영방송 KBS·MBC가 계속 그들의 나팔수 역할을 한다.
그 전형적인 예가 삼성전자이다. 삼성전자는 문재인이 ‘주 52시간 노동제’로서 창조적 노동자의 명출을 끊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사람도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로 생각한다. 노동의 행복은 사라지고 밥 벌이 하는 룸펜들이 된다.
삼성반도체는 박정희의 ‘품앗이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똑똑한 고졸 출신을 뽑아 AI시대의 딥러닝은 시켜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투명한 회사로 사후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게 품앗이 정신이다. 대만 TSMC가 60〜70년대 정신을 갖고 있다. 한번 룸펜(건달) 맛을 보면 절대로 반도체 수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노무현정부 이후 부정선거로 룸펜 부르주아지(Lumpenbourgeoisie) 양산으로 만들었다. 부정선거는 주로 사전투표에서 일어난다. 동아일보 임우선 뉴욕특파원(10.21), 〈초접전 대선에… 주요 경합지 초반 사전투표율 줄줄이 역대 최고〉,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이번 대선의 판세를 가를 주요 경합주에서 사전투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 같은 사전투표 열기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 중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사전투표는 통상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최근에는 공화당도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16년 대선에선 5830만 명, 2020년에는 1억145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대선의 주요 경합주인 조지아주는 1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주 당국에 따르면 첫날인 15일에만 최소 31만 명이 참여했다. 2020년 대선(약 13만6739명), 2018년 중간선거(약 7만849명) 등 최근 주요 선거의 사전투표 첫날 기록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15일부터 19일 오후까지 5일간 누적으로는 140만 명 이상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사전투표는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지지자는 현장투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분석한 매사추세츠공대(MIT)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원의 60%가 우편투표에 참여했고 공화당원은 32%만 우편투표를 했다. 하지만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많아지면서 과거 부정적이었던 공화당의 태도도 바뀌었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트럼프 후보는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공화당 지지층에 적극 사전투표 참여를 외치고 있다고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군대까지 룸펜 프롤레타리아로 채운다. 스카이데일리 정수희 기자(10.21), 〈현역병 입대 의대생 1000명 넘어... 작년 4배 급증〉, 윤석열·김건희·한동훈 정부가 만든 작품이다. 하사관·하급장교는 사회로, 최고급 엘리트는 군으로 간다. 북한·차이나와 같이 전 국민 아마추어화이다. 최고급 인재가 K2 전차‧K9 자주포 포수가 되게 생겼다. 룸펜 부르주아가 하는 일이다. 또한 공무원 정년 65세까지라고 한다. 그들은 카르텔을 형성하여 아마추어 공산주의 집단으로 가고 있다.
안준용 기자(10.21), 〈필수의료 전문의 이탈 가속화 대학병원서 올해 2757명 떠나〉, 기본권 말살이다. 중앙일보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 위원(10.21), 〈갈 길 먼 한국의 포용성장〉,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저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교수, 사이먼 존슨 교수가 수상했다. 이들은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번영과 빈곤은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적 선택이 좌우한다는 것이다.
번영에 이르는 길은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결합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만들고 상호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포용성장은 성장·분배를 조화시키는 OECD의 포용적 성장이나 지난 정부에서 논의한 포용국가론과는 관계가 없다.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이 포용성장이라 할 수 있다.
포용적 경제는 사유재산제도와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법제가 정비되어, 누구나 시장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각종 규제나 집단행동으로 자유로운 시장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특정 집단이 진입 규제를 통해 부당한 초과이윤을 누리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정부와 결탁하거나 정부를 포획한 집단이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집단 이기적 지대 추구가 국가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한국병이 되고 있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분권화로 창조적 파괴와 변화가 아래로부터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10.21), 지금 대한민국이 박정희 ‘포용적 성장’인지, 문재인 ‘포용적 성장’인지 실체를 잘 볼 필요가 없다. GDP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성장주를 포기한 상태이다. 다른 기업이 다를까?
필자가 보기에는 룸펜(건달) 프롤레타리아·부르주아 경제이다. 한국병에 결려도 중병이다. 한번 룸펜은 절대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일을 해본 사람이 일을 한다. 놀이에 관심이 있는 군상에게 절제적 착취, 상대적 착취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다. 그들은 매일 놀이에만 관심이 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는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적인 기업에 신용과 보조금이 제공되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투자와 산업화를 이루고 무역·교육 투자·기술이전을 통해 ‘동아시아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잘되지 않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다.
에이스모글루·로빈슨 교수는 포용적 경제 제도에 반대되는 경제 제도를 수탈적 또는 착취적(extractive) 경제 제도라고 명명하고, 이러한 경제 제도는 한 집단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서 다른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제 제도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한 그룹에서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다른 그룹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그룹은 열심히 일하거나 기업할 동기가 약화되고 세금을 이전받는 그룹에서도 이전소득으로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므로 열심히 일하거나 기업하려고 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모두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를 수탈 국가 또는 착취 국가라고 명명했다.
에이스모글루와 로빈슨교수는 부국은 더욱 부국이 되고 빈국은 더욱 빈국이 되는 이유에 대해 지리적 차이·문화적 차이·지도자의 무지를 이유로 강조하는 지리 가설·문화 가설·무지 가설이 있지만 이런 가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국을 예로 들었다. 분단 이전까지는 한 나라로 지리·문화는 물론 지도자도 같이 공유한 한 나라였으나 남북으로 분단 후 한국은 동아시아의 기적을 이룬 반면 북한은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한쪽은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기업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포용적 경제 제도를 채택했고, 다른 한쪽은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기업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수탈적 경제 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경제 제도를 채택하게 하는 배경이 정치 제도라는 것이다. 잘못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권력자들이 결국은 빈곤을 초래하는 제도를 선택하기 때문에 더욱 가난해진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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